1. 체재목적은 일가 친척 및 친구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만67세의 부인이 미국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 취득을 할 수 있다면, 30만불이상의 주택은 안되는지. 3. 제7-44조 신고수리요건중 1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인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3호 바목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인 경우 취득이 가능. 2. 신고수리요건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바, 첫째는 취득자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사례] A사는 외투법인으로 해외 관계사로 매출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원자재를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관계사로 동시에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A사는 미국에 비거주자 해외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계좌를 통하여 매출채권회수 및 매입채무 지급을 고려함. 이 경우 한국은행에는 매월 비거주자(해외예금)잔액보고 및 채권채무 지급내역서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보고하면 되는데 혹시 외국환 관리법상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해설] 본 사례는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임. 이 경우 해외에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사례] 거주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인 해외본사로부터 1백만불 외화차입을 하려고 함. 대출기간이 1년6개월이며 만기시 상환금액은 차입시점의 환율로 고정하여 환리스크를 부담치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상 원금을 외화로 기재하고 환율을 대출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삽입하면 외화차입으로 간주하여 외국환은행의 신고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상환시 환율변동에 불구하고 위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지? [해설] 본 건은 외화차입시 적용환율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원화표시 외화차입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것으로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원화.......

[사례] 해외 기존 골프장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국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해설] 외국환거래법령은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골프장 자체를 매입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고수리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함. 국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외골프장의 회원권을 먼저 비거주자로부터 사들인 다음 그 회원권을 다른 국내 개인에게 매매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이 경우 회원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하여 최초에.......

[사례] A사는 싱가폴과 홍콩 두 곳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 곳의 지주회사하에 실질적인 자회사가 소속되어 있음. A사는 해외자회사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싱가포르 자회사를 청산하고 홍콩지주회사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중임. 1. 싱가포르 자회사 보유 주식을 홍콩으로 매각(대금은 미지급 싱가포르 채권계상-채무자홍콩지주회사) 2. 싱가포르 잔여재산(홍콩지주회사로부터의 미수금)을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로 출자전환. 잔여재산을 채권형태로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의 부채(미지급금)를 출자전환할 예정임. 이 경우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채권이므로 이를 직.......

[사례] 최근에 미국 은행에서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외화를 차입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 경우 외화의 차입에 대해서는 은행에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되지만, 담보물건 제공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신고(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에 해당하는지? [해설] 국내 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 '외화자금차입'에 대한 신고등을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개인이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담.......

[사례] 일본에 있는 법인(비거주자)이 국내골프회원권을 매각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위반되는 법규가 무엇이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설]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 골프회원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거 외국환 은행에게 신고를 해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의 신고예외거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461 / 02-2038-4461

[사례] A사는 2003. 5월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선정되어 저희회사와 채권 은행간에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를 체결하여 구조조정절차(워크아웃)를 개시함. 동 약정서에 따라 자금지출 등의 경우 채권단에 보고를 하였고 채권은행에서는 A사에 자금관리단은 파견하지 않음. A사에서는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D/A90일 결제조건으로 계속 수출하여 워크아웃 개시 이전에 이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회수하지 않은 수출채권이 있었고, 또한 워크아웃 개시이후에도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회수하지 않은 수출 채권이 계속 발생함. 이 경우 수출채권회수 의무는 누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