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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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착오 매출로 인한 매출 취소시 채권회수의무 관련 문제(외환조사, 외국..
[사례] 국내 A사는 독일에 지사가 있으며, 중국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독일에 판매하는 삼국간 무역함. 중국의 부품 공급자의 관리하에 독일현지의 창고에 부품을 보관하고, 물량 수요가 있을때 창고에서 현지 공장으로 운송하면서 독일지사가 DELIVERY ORDER를 한국내 본사인 A사에게 통보하면, A사가 독일지사에 D/A수출거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형태임. 동 거래가 진행되던 중 독일현지의 업무착오로 물량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ELIVERY ORDER가 본사에 접수되었고 본사는 관련 D/A서류를 거래은행에 매입하여 착오매출을 하게 됨. 이후 동 사실을 알게 되어 A사는 중국의 부품공급자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하지.......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대금과 클레임대가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수출대금과 클레임대가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는 국내에서 독일로 의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그런데 종종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독일의 수입업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클레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임. 클레임 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다는 것은 반입비용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이 없어 독일에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독일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매출채권과 클레임대가를 상계하여야하는데 이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회전이 중요한데 상계 등을 신고하고 회수하는 것이 많은 시.......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현지바이어의 사정상 채권 미회수 시의 대응방법 (외환조..
현지바이어의 사정상 채권 미회수 시의 대응방법 [사례] 제조자가 따로 있고 제조자의 기존바이어인 터키에 d/a로 단순 수출대행하고 은행을 통하여 nego를 하였으나 바이어의 사정에 의해 1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여 자기자금으로 은행에 결제한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미회수잔액이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인 수출자는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채권의 최초만기로부터 1년이내에서는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1년을 초과하여 채권회수.......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의 투자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외국에의 투자 [사례] A는 현재 호주로 이민을 추진 중임. A는 독립기술이민을 추진중이었으나 점수가 모자라 10만불 호주정부 투자조건(국공채 구입)으로 진행중임. 그래서 이 돈만 호주정부에 예치가 되면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정확하게 호주 달러로 10만불이 호주 주정부 구좌로 송금되어야 함. (1) 송금방법이 있는지, (2) 송금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해설] A는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경우에는 '투자'방법에 따른 해당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등을 하여야 함. 따라서 호주의 국공채 매입에 의한 투자이민의 경우 외.......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송금(외환조사,외국환..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송금 [사례] 외국인 거주자로 국내에서 연구원으로 3년간 일하면서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함. 곧 연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고자 함.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해설]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나목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거주자가 외국환업무.......추천 -
[비공개]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한 국의 A사는 일본의 M사로부터 A1이라는 동사의 대리점(일본내 존재)을 통하여 반도체 부품을 수입. 수입방식은 사후송금방식인데 최근에 한국 경기의 침체로 인한 결제에 대한 불안으로 일본의 M사로부터 약 1억엔 정도의 수입담보금을 요구받음. A사는 중소기업체인 관계로 신용력등이 없어 동 요구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현 외환거래법의 경상거래, 자본거래 항목에도 상기내용에 맞는 지급항목이 없어 문의함. [해설] A사의 수입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금 문제가 달라짐. 만 약 A사의 수입상대방이 수출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M사로 되어있는 경우(A1사는 단지 대행자 역할 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추천 -
[비공개] 대외채권회수기간연장(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A사는 중소IT업체로 미국에 수차례 통신장비를 수출함. 1. 미화50만불 이하의 채권에 관해서는 회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2. A사는 미국의 업체에 총6차례 통신장비의 수출을 진행함. 이중 2건은 미화 10만불 이하이며, 4건이 각각 미화15만불에 상응하는 채권임. 중국업체와의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이면 외국환은행장의 인정만으로 대외채권회수기간연장을 최초조건성립일(D/A 180days)이후 1년으로 연장 가능한지? 3. 미화10만불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 수출품의 재수입/부분상환 등으로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 미화10만불 이하가 되면 대외채권회수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해설] 1.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따.......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예금 투자와 환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 예금 투자와 환율 [사례] 외국의 높은 이율을 얻기 위해 3년 만기 외국예금을 했는데 만기시에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환율이 다시 올라갈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예금을 하고 환율이 높았을 때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약 5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송금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동 예금거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추천 -
[비공개] 외국예금의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외 국의 높은 이율을 얻기 위해 3년만기 외국예금을 했는데 만기시에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환율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예금을 하고 환율이 높았을 때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또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약 5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송금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개인이 아닌 사업체, 비영리 단체 혹은 공공기관)[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동 예금거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추천 -
[비공개] 본사와 지사의 상계처리 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A 사는 독일본사로부터 기계 및 부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외투법인임. A사의 부품의 수입은 연간 수천여건에 이름. 때문에 독일본사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그때그때 건별로 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A사는 본사와 협의 하에 특정시점에서 상호 채권 채무를 상계하려고 함. 독 일본사가 발행한 소액의 인보이스(채무)가 수천여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채무(소액, 다수)와 독일본사에 대한 A사 채권을 상계하려고 함. 이런 경우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와 함께 첨부되는 "수출입계약서 사본"이 독일본사가 발행한 소액의 인보이스 전 건을 의미하는지?역시 "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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