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국 내 A사는 독일에 지사가 있으며, 중국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독일에 판매하는 삼국간 무역함. 중국의 부품 공급자의 관리하에 독일현지의 창고에 부품을 보관하고, 물량 수요가 있을때 창고에서 현지 공장으로 운송하면서 독일지사가 DELIVERY ORDER를 한국내 본사인 A사에게 통보하면, A사가 독일지사에 D/A수출거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형태임.동 거래가 진행되던 중 독일현지의 업무착오로 물량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ELIVERY ORDER가 본사에 접수되었고 본사는 관련 D/A서류를 거래은행에 매입하여 착오매출을 하게 됨. 이후 동 사실을 알게 되어 A사는 중국의 부품공급자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하.......

[사례]당 사는 외투법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100% 투자한 현지법인이고, 모회사는 현재 여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기관에서 차입금등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가지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다른나라에 있는 현지 법인에 당사가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길 바라고 있음. 당사는 2001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결손을 기록하다가 200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고 올해도 흑자예정임. 또한 당사는 본사에서 Intercompany Loan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나, 실적의 호조로 계속 상환해나가고 있는 중이며, 별도로 Credit Line을 Open하여 유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첫째, 차입금을 빌려 쓰.......

[대법원 1980.4.22. 선고 79도1847] 변경 : 대법원 1998.5.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참조조문】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6.27 선고 79노1460 판결【주 문】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홍성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외 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

거주자의 해외주식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사례]당 사는 미국의 본사가 100% 투자를 한 외국 투자법인임. 그리고 현재 미국 본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임. 한국의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려 함. 금액은 크지 않아 약 4천만원 미만 정정도 임. 절차와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그리고 위의 주식을 매입을 한 후에 stock option을 행사한 직원한테 주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해설]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2항에 따라 국내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동 규정 제7-31조 2항.......

[사례]당사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수출을 함. 당사(T)는 미국에 있는 H사에게 수출을 하고 있음. 수출은 당사의 미국 현지법인(A)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본사(T) --> 미국 현지법인(A)--> HP] 또한 당사 중국 현지법인(C)사와 멕시코 현지법인(M)사가 있는데 이 법인들은 미국 H사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음. 당사가 H사와의 채권 채무 정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계처리 하려고 함. 본사(T)와 H사와 통괄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T)사는 C사와 M사에 지급할 매입 채무 보유하고 있음, T사는 C사로부터 받을 매출 채권 보유, C사와 M사는 H사에 지급할 매입 채무 보유, ** 상계 방안** 본사(T)사는 C사와 M사가 H사에 지급할 매입.......

거주자의 지위변경 [사례] 거주자계정 개설을 하여 거래하던 사람이 도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기존 계좌를 해약하고 다시 대외계정으로 개설을 하여야 하는지?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거주자계정 통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외국환관리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7조 1항 2호에 따라 대외계정은 국민인 거주자가 계설할 수 없는 계정임. 2. 국민인 거주자라면 거주자계정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예치 및 처분이 가능함. 거주자 해외예금관련 [사례] A사는 해외 자원개발투자용 보통예금계좌.......

기계수입시 상계가능여부 [사례] A 사는 보유중인 기계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New Model의 기계를 정상가의 약50%수준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함. New Model의 기계는 금년 8월말 도입예정이고 대금지급(계약가인50%)은 9월임. 돌려주기로 한 기계는 약 3년 후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상계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해설] 상계를 위해서는 먼저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채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본 사례의 경우에는 3년 후 기계를 돌려준 시점에서 수출채권이 발생하는 것임. 수출채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New Model 기계 수입대금채무와의 상계가 가능함. 다만, 수입물품의 관세.......

상계의 기준시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당사는 외투법인으로 본사(미국)가 100%(원화 약 16억원)를 출자한 회사임. 본사에 대한 채무(라이센스비용)와 본사에 대한 채권(용역대금)을 과거에는 건건이 지급 및 영수하였으나 이를 상계 또는 상호계산하려고 함.1.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5-5조에 의하면 상계 와 상호계산은 각각 과거의 채권채무와 미래의 채권채무에 한정된다고 하는데 과거와 미래의 구분 시점은 무엇인지? 2. 예를 들어 2005년 7월 1일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을 상호계산항목으로 지정하고, 2005년 8월 20일 과거에 발생한 본사에 대한 채무(2005년 11월, 12월.....2005년 6월까지 발생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