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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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최초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역..
[질의]I가 벤젠산 2,000gallon을 수입하였는바 수입국내에서는 최초의 수입으로서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도 없이 결국 역산방법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는바, 7월11일 구입하여 7월1일에 수출하였고 8월 1일에 수입되었다. 수입국내에서의 판매는 8월28일 100gallon이 처음으로 판매되어 12월 15일에 마지막으로 100gallon이 판매되었으며 그 가격은 모두 gallon 당 $6.50이 되었다. 생산자와 수입자가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료비$2.23- 노무비$0.68- 수출자의 이윤$0.63- 수출자의 일반경비$0.42- 포장비용$0.02- 해상운임$0.26- 해상보험료$0.02- 추정관세액(정확히는 20%)$0.82- 수입자의 일반경비$0.80- 수입자의 이윤$0.50 &nbs.......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대해 지급하고자하는 경우 그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지급의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③.......추천 -
[비공개] 학교법인의 교육용 해외 부동산 구입(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 것인지? 3. 기.......추천 -
[비공개] 영주권을 취득한 재일교포의 국적상실 여부(소극)와 그에게 외국인토지법..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참조조문】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제13조, 외국인토지법 제1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17 선고 79나101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1. 원심판결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 김의경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서○○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추천 -
[비공개] 외국법인 송금 문제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국제 거래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해야하는 세법상 인정되는 정상가격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APA)가 있음.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국외 특수관계자의 상대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거치거나 어떤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의 범위 (예를들면 영업이익의 3% ~ 5%)를 결정해야함. 거주자는 결정된 정상가격범위에서 국외 특수관계자와 이미 거래한 가격을 조정해야하며 이에 따라 거주자가 거래상대인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액 또는 반.......추천 -
[비공개] 해외 유학생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종교기관 설립을 위한 해외부동산 ..
해외 유학생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사례]미국에 1997년부터 유학중인 자식이 있음. 앞으로도 3-4년간은 더 미국에서 생활을 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함.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해설] 본건의 경우 자녀가 현재 해외유학생이며 동시에 기 7년간 해외에 체재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임. 또한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종교기관 설립을 위한 해외부동산 구입[사례]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우선 약2천만원정도를 환전해서 보내려하는데 절차와 필요한 서식이 어떻게 되는지?[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종교기관 설.......추천 -
[비공개]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 위탁가공무역시의 ..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사례]A사는 거래선인 B사에 물건을 수출하였으나 제품 상이로 Refund됨. 이 건은 선적시 바로 nego를 하였고 거래선에서도 대금지불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B사의 오류로 판명되어 다시 물건을 수출함. 이때 Refund되어 B사에 지급할 금액과 재수출한 A사에 재무를 상계 처리 할 수 있는지?[해설] 동일한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경우 수출입면장 등 관련 서류가 증빙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상계신고하고 결제가 가능함.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사례]당사는 중국에 있는 해외법인과 유상사급형태의 거래를 하고자 함. 원재료를 당사에서 수출하고 중국공장에서 조립한 후 재매입하.......추천 -
[비공개] 해외현지법인 청산잔여재산으로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출자시 (외환조사,외..
[사례]A사는 싱가폴과 홍콩 두 곳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 곳의 지주회사하에 실질적인 자회사가 소속되어 있음.A사는 해외자회사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싱가포르 자회사를 청산하고 홍콩지주회사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중임.1. 싱가포르 자회사 보유 주식을 홍콩으로 매각(대금은 미지급 싱가포르 채권계상-채무자홍콩지주회사) 2. 싱가포르 잔여재산(홍콩지주회사로부터의 미수금)을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로 출자전환. 잔여재산을 채권형태로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의 부채(미지급금)를 출자전환할 예정임. 이 경우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채권이므로 이를 직접 홍콩지주회사로 출자전환할.......추천 -
[비공개] 수입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물품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1. 러시아 업체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며 러시아로 수입대전을 송금해왔는데, 금번 러시아 업체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겠다고 하며 향후의 상품대금을 국내 지점으로 송금해달라고 함. 외환거래법상 지급이 가능한지? 또한 국내지점으로 송금한 금액이 국내에서 사용가능하며, 국내지점에서 러시아 본사로 송금이 가능한지? 2. 러시아업체 소속선박이 국내 입항시 선박수리 또는 유류주입 등의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유류회사로 송금)하고 차후 상품대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제3자지급등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라 신고하며 진행을 하였지만 만일 러시아 업체의 국내지점으로 수입대금 송금이 가능하다면 제3자.......추천 -
[비공개] 학교법인의 교육용 해외 부동산 구입(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 것인지? 3. 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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