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민자유치…‘민자’가 만병통치약? 지자체 등 계획만 50조 넘어… 수익성 등 부작용 우려, 철저한 예측 · 검증시스템 절실 　‘민자사업이 무슨 만병통치약인가.’　민자업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묻지마’식 민자유치 계획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와 작년 금융위기 여파로 민자시장은 극도의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등의 민자유치계획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가적 대형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규모의 민자유치계획들이 쏟아지고 있어, 수익성 논란과 운.......

민자사업 활성화대책 업계 반응은 “여건 나아졌지만 F I 유인책으론 부족” BTO 투자위한 추가대책 시급… BTL은 현실반영 가산점 조정해야 　“한발 나아갔지만 아직까지 FI(재무적투자자) 유인책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12일 정부가 내놓은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계의 평가다.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개선됨에 따라 선순위 출자는 물론 일부 후순위 출자에 대한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지는 등 종전보다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얼어붙어 있는 민자시장을 녹일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FI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M.......

민자사업 수입부족 일부 재정 지원 ‘투자위험 분담방식’ 도입… 2차 활성화방안 확정 　정부 고시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한도에서 수입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민자사업과 관련된 택지개발 등 부대사업의 대상과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정부고시사업에 MRG를 폐지하되, 최소한의 투자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

민간사업 뚝… 건축설계 ‘혹한의 계절’ 상위 6개 업체 상반기 매출·수주액 작년 동기보다 최고 40%까지 떨어져 　건축설계업체들이 민간건설경기 악화로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미분양 적체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설계·CM 등의 물량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축설계사무소 가운데 유일한 상장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올 상반기 수주실적이 772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12억원보다 74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의 수주물량이 매출로 연결되면서 753억원의 매출.......

4세대 하수도사업 향후 계획 2013년 동진강 수계지역으로 확대 초기우수 저류시설 실적사 태영 · 쌍용 두 곳뿐 　CSOs처리시설은 초기우수 저류시설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4세대 하수도(현재 3세대) 사업 중 하나다.　환경부는 1단계 사업으로 만경강 수계의 전북 4개 시·군을 선정했지만 1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3년 이후에는 동진강 수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진강 수계 중 유력한 곳은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정읍, 군산, 부안 등이다. 　이번 1단계 사업비를 근거로 추산한 동진강 수계 2단계 사업비는 약 9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하천 오염의 주요인으로 비가 올 때마다 고농도 비점오염물질.......

새만금 유역 4곳에 CSOs 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1139억 들여 1단계 추진… 수질개선 기대 　새만금 유역의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차세대 하수도 CSOs 처리시설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총 11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북지역 4개 시·군(전주, 익산, 김제, 완주)에 CSOs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CSOs 처리시설이란 합류식 하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비가 올 때마다 하수관거 및 처리용량 초과로 처리되지 못한 채 하천으로 그대로 버려지는 오염원을 정화하는 시설이다. 　CSOs 처리시설이 설치될 새만금 유역은 비가 올 때마다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으로 방류되는 하수량만 매년 6800톤에 .......

“4대강 때문에 다른 SOC 예산 급감” 민주당, 예산깎기 전방위 압박… “서민 복지 · 中企지원 축소 불가피” 국민정서 자극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을 깎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사업으로 인해 내년 도로·철도·항만 등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4대강 사업에 지출하느라 서민·복지·중소기업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적인 정서에도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의 4대강사업 예산 깎기에는 김성순, 이용섭, 조정식 의원 등 국토해양위 소속 정책통 3인방이 총대를 멨다. 　김성순 의원은 12일 국토부의 ‘2010년도 예산사.......

4대강 등 하천 제방 공사비 줄인다 국토부, 설계기준 개정… 날개경사면 설계비율 완화 등 과다설계 차단 　4대강을 포함한 하천의 제방 설계 및 공사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신규 발주하는 하천설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수자원학회가 마련한 개정기준을 보면 현재 1대 3 비율로 규정된 날개경사면 설계를 1대 2 비율로 낮춰 과다한 토지보상비, 공사비 부담을 줄였다.　어도시설도 콘크리트 강도기준을 보 설계기준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과다설계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하천별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