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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감사원, 주택금융공사 PF 보증 부실심사 적발
감사원, 주택금융공사 PF 보증 부실심사 적발 532억 보증채무 떠안아… 1.7억 횡령 직원도 덜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금융(PF) 보증심사 업무를 엉망으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6년 10월 31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사로부터 574억원의 PF 보증신청을 받아 2007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519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224가구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면서 분양실적 저조로 공사비 196억원을 미분양된 오피스텔 63동으로 대물변제를 했고, 경영자인 B씨는 자가주택을 근저당권으로 설정.......추천 -
[비공개] 새만금에 40㎿ 대형 풍력단지 조성
새만금에 40㎿ 대형 풍력단지 조성 ▲ 2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의에서 한총리가 회의 출범 1년을 결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녹색성장 1년… 실천방안 본격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시범사업과 녹색성장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녹색생활 실천 확산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추천 -
[비공개] 올해 하수관거 BTL 31일 첫 고시
올해 하수관거 BTL 31일 첫 고시 경기 안성·양주, 경북 포항·영주 등 4건 2450억…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09년도 하수관거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빠르면 오는 31일 첫 고시된다. 대상사업은 경기 안성과 양주, 경북 포항과 영주 4건으로 총고시금액은 24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경관리공단은 이번주 각 지자체와 고시일정을 확정해 오는 31일 사업별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해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빠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 참여업체들의 사전등록을 받아 12월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조기발주 기.......추천 -
[비공개] 부산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민자 공모
부산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민자 공모 부산도시철도 1·2호선 10개역에 수익형 민자투자방식(BOT)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부산교통공사는 1·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10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자사업자가 스크린도어를 설치·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만료시점에 시설을 발주처에 넘겨주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 적용된다. 시행사는 스크린도어를 설치·관리하면서 일정기간 스크린도어 일부 면을 활용하는 광고사업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오는 10월 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3개월간 실시협약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추천 -
[비공개] 4대강 洑,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만 설치
4대강 洑,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만 설치 국토부, 퇴적토 준설 단면 경사는 ‘1대 5’ 유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를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설치하고 퇴적토 준설 단면은 수로 경사를 1대 5로 완만히 유지한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초 정부 계획으로 확정, 발표한 마스터플랜을 보완한 것으로 향후 사업 시행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보고서는 홍수 방어와 물 확보 등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퇴적토 준설 및 보 설치를 제시했다. 보는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설치하고 홍.......추천 -
[비공개] [스페셜 레터] 본격! 군대에서 축구 한 이야기!
'공연은 무조건 재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재미란 단지 웃기는것을 의미하는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건 정말 웃기는 공연이다.후기 안쓰기가 특기인 내가 며칠을 미루고 미루다가 후기를 쓰려고 공연장면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이순간에도 슬금슬금 웃음이 나오는걸 보니 말이다.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BEST 31. 군대이야기, 2. 축구이야기, 3. 군대에서 축구 한 이야기.이 세가지를 모두 담고도 이렇게 재미가있다니! 솔직히 말해 군대이야기는 재미있다. 물론 군대를 갔다 온 남자에게만...그래서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고 군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소재인 축구와 편지를 사용해서 마치 내 얘기를 하는듯한 느낌을 받기.......추천 -
[비공개] BTL 잇단 계획변경 고시, 왜?
BTL 잇단 계획변경 고시, 왜? 주무관청 준비부족으로 사업비·일정 변경… 건설사 수주전략 수정 불가피 최근 들어 BTL(임대형 민자사업) 고시 이후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사업준비 차질과 수주전력 변화가 불가피한데 아예 변경 고시를 예상하고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익산복합문화센터, 부산시립 노인4병원 등 일부 BTL사업이 첫 고시된 이후 잇따라 변경 고시됐다. 이 같은 현상은 주무관청이 사전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고시해 사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총사업비와 일정.......추천 -
[비공개] 4대강 합동사무실 ‘1인 4역’ 김과장의 걱정
4대강 합동사무실 ‘1인 4역’ 김과장의 걱정 4대강 턴키공사를 위해 합동사무실에 나와 있는 어느 엔지니어링사 김○○ 과장. 하천 분야 기술자인 그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6월 수주한 4대강 기타공사의 설계를 거들면서 턴키공사 설계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조만간 고시, 발주될 하수관거BTL(임대형 민자사업)과 새만금 방수제 턴키사업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몸은 하나인데, ‘물’ 관련 기술자란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짜리 공사 4건의 설계작업에 참여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비단 김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추천 -
[비공개] PFV 취득 부동산 조세감면 폐지 ‘반발’
PFV 취득 부동산 조세감면 폐지 ‘반발’ 건설사 “PF사업 중단 불가피” 입법예고기간 반대의견서 제출 계획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조세감면혜택 폐지안을 놓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추진해온 모든 ‘공모형 PF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PFV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세제감면 혜택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집합투자기관(펀드) 등과는 달리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던 상황이어서 건설업계에서 당혹해 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년간 시행해 온 △.......추천 -
[비공개] 민간투자 부대사업 활성화 어려울 듯
민간투자 부대사업 활성화 어려울 듯 업계 “리스크만 키울뿐 현실 외면한 정책” … 투자원금 보장제도 등 필요 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민자사업의 부대사업 추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제시한 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가운데 사업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 다음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특히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인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부대사업 활성화방안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꼬집는다. 업계 관계자는 “부대사업 역시 민간부문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