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 932 2013.06.28]에 의하여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장례식장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규가 생산되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부가 -640 [생산일자] 2013.10.30 [제목]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됨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이와 같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장기임대주택을 한 경우의 1세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례] 아래와 같은 주택을 보유 중에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지요? 구 분 주택보유현황 본인명의 ㆍ주택A-주택임대사업자등록 ㆍ주택B-거주중 배우자명의 ㆍ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등록 본인명의의 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B의 소유기간은 10년이고 거주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또한 이때 거주기간은 임대주택사업등록을 하기전인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⑴ 임.......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6월에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전송되지 않았음을 알고 8월에 재전송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자체구축(ERP) 및 중개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파일자체가 도달되었으면 발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메일파일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되어 공급.......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6월에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전송되지 않았음을 알고 8월에 재전송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자체구축(ERP) 및 중개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파일자체가 도달되었으면 발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메일파일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1. 소방완비필증 첨부 대상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음의 다중이용시설 창업을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완비필증을 받으셔야합니다.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의 범위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100㎡이상(지하층66㎡)- 지상1층 제외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지상1층 제외) 및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190㎡) 또는 300인 이상(570㎡) ○ 영화상영관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지상1층 제외), 수면방업, 콜라텍업 ○ 사격장 ○ 안.......

1. 소방완비필증 첨부 대상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음의 다중이용시설 창업을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완비필증을 받으셔야합니다.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의 범위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100㎡이상(지하층66㎡)- 지상1층 제외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지상1층 제외) 및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190㎡) 또는 300인 이상(570㎡) ○ 영화상영관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지상1층 제외), 수면방업, 콜라텍.......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 방법 1.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체육시설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등록신청 내 용 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 업종 상호 ③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 ④ 회원모집계획(총인원 수) 명 ⑤ 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신청.......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 방법 1.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체육시설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등록신청 내 용 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 업종 상호 ③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 ④ 회원모집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