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란다. 나는 노회찬을 최고의 정치인으로 생각해 왔지만 제대로 된 댓글 하나라도 써 응원하지 못했다. 무지해 훌륭한 정치인을 알아보지 못하며, '현실론'에 눈이 멀어 훌륭한 정치인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는 미안해 할 자격마저 없다. 죄책감이 잎선다. 국정감사땐가 노회찬의 비보가 국회의사당에 전해지자 곽상도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흐르더라는 민주당 이재정의원의 페북을 우연히 접했다. 악마다. 우린 왜 항상 훌륭한 분들을 살아 있을 때 지켜주지 못할까? 힘은 있지만 허접하기만 놈들을 그토록 지켜주자고 안달하면서 말이다. 단상은 최대한 억누르고 홀로 삭이지만 오늘은 그.......

1.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경제체제로 선택하고 있지만 정치체제로 보면 공화국(共和國)이다. 헌법1조1항은 그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이 말이 내게 주는 느낌은 좋지 않았다. 어릴 때 "조선인민민주의의공화국 만세!"를 외치던 영화를 볼 때마다 공화국은 뿔난 도깨비 김일성의 나라일 뿐이었다. 좀 크고 나니 '공화당'은 독재자 박정희의 당이었다. 어른이 되어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 공화는 모든 나라에서 보수정당의 이름을 장식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최근 극우정당의 대명사다. 공화국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다. 2. 그런데 지난 촛불정.......

1. 지난 주 강의에서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임금주도성장론(소득주도성장론)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단하게나마 수학적 모델을 꾸려 보는 시간도 가져 보았는데, 우려했던만큼 분위기가 싸하지 않았다. 그동안 훈련을 쌓아왔던터라 대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저축, 투자, 소비 등 다양한 함수그래프를 하나의 평면에 집합시켜 거시경제체제를 모델링해도 잘 이해한다. 성공이닷!!! 첫학기 경제학의 수학모델을 풀어 이해시킬 때 하품하던 모습을 기억해보면 상전벽해다. 무리를 해서라도 교육시키는 게 맞았다. 왜? 첫시간 이분들을 보자마자 '될 나무'라 직감했기 때문이다.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

1. '자유당' 이승만 시절 제주 4.3 “하귀리 마을에서 스물한 살 된 임신부 문씨는 집에서 우익 청년단에게 끌려가 창으로 열세 번 찔려 유산했다. 그리고 아이가 반쯤 나온 상태의 그녀를 죽도록 내버려두었다. 다른 여인들은 흔히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윤간한 뒤 질 안에 수류탄을 집어 넣어 폭발시켰다." "그 날 지서에서는 소위 ‘도피자가족’을 지서로 끌고 가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총살터로 끌려갈 적엔 이미 기진맥진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됐지요. 이윤도는 특공대원에게 그들을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스스로 칼을 꺼내더니 한 명씩 등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눈이 튀어나오며 꼬꾸라져 죽었.......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올라오는 약 10년간 페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페친들의 글을 훑어보면서 느낀 점이다. 1. 미국의 자유주의(liberal)를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로 매도하면서 '사회주의'의 꿈을 버리지 못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만이 착취를 폐지할 수 있다' 2.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주의(communitarian)를 '자유억압적 전통부족주의'와 극우적 민족주의로 증오하면서 '자유지상주의'로 질주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최고의 가치다. 자유의 왕국!' 3. 하지만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내가 보기에 인간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하는 그런 세상은 가능하지 않고, .......

1. 지난주 강의 내용 중 한 부분이다. 경제학의 전제에 따라 경제학의 모델, 정책이 달라짐을 배우면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대전제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페친들의 댓글에서도 확인되듯이 대다수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주류경제학의 전제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2. 하지만 이런 전제는 실증되지 않는 신학적 명제, 그러니까 '믿음'일 뿐이라는 게 제도경제학자들의 생각이다. 1974년 미국 남가주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는 30개의 빈국과 부국에 관한 지난 46년간의 자료로부터 그런 전제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대.......

1. 공식적으론 내일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우리집은 오늘로 추석이 끝난다. 명절이란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날이지만, 요즘 명절은 그렇지 못하다. 개인주의문화가 강해지고, 맞벌이로 사는 것도 빡세지는 상황이라 가족만남이라는 명절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접촉자체가 권장(!)되는 형편이 되니 이러다간 아예 서로 보지도 못한 채 죽지나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2. 물론 떨어져 살던 가족이 만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일년간 소식이 없다 서로 만나면, 서먹할 뿐더러 생각의 차이도 커져 대화가 쉽지 않다. 평소 전화나 영상.......

1. 자타공인된 이재명의 현재 브랜드는 '기본소득'이다. 지지자들은 '기본'이라는 용어에 많은 기대를 걸고 그의 후속주장에 무조건 환호하지만 나는 이 브랜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한다. 비판에 대한 반비판으로 새롭게 제시된 재원마련 대책과 시행방식을 검토해 보면 ....... 그냥 입을 다무는게 낫겠다.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2. 내가 시큰둥한 이유는 그런 실무적 사안 때문만은 아니다. 내겐 '학술적 사안'이 더 중대하다. 왜 그런가? '관념'을 조롱하고 '물질'을 절대화하는 한국진보에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