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64477 한병도, 이탄희, 우원식, 정청래, 조국, 전우용 그리고 한성안도! 가히 김용판 평전이라 할 만하다. 늦었지만 우연히 발견한 기사인데 나만 그런게 아니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주장이 '대다수'의 생각과 좀 다른지라 질러 놓고도, 상식과 합리성을 너무 벗어나진 않았나 한번씩은 걱정이 된다. 저서목록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_book&sm=mtb_jum&query=%ED%95%9C%EC%84%B1%EC%95%88

1. 나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순수경제학'을 정립하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와 달리 정치와 경제를 서로 뗄레야 땔 수 없는 한몸으로 이해한다. 이런 사람들을 전통적으로 '정치경제학자'라고 부른다. 물론 나는 정치는 물론 '문화'가 경제현상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 '제도경제학자'지만 그중에서도 정치의 비중을 대단히 크게 보기 때문에 나를 정치경제학자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니다. 2. 경제학자들과 달리 정치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 중 정치행위를 최우선 순위에 둘 뿐 아니라 정치적 가치마저도 모든 가치에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경제학자로서 그쪽에 지속적으.......

1. 혁신성장론은 간단히 취급될 문제가 아니다. 그쪽을 제법 공부해 본 나로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너무 용감히 '아무말 대잔치'를 벌인다.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다지만, 학자란 놈들이 저리 용감해도 되는가? 연구자들은 겁이 많아 좀 조심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강의에서 2주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 본론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걸 정확히 알자면 '지식과 혁신'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야 하고, 그것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과관계구조와 메커니즘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2. 더욱이 '제도'에 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혁신과 제도는 '공진화'.......

1.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군·경찰까지 동원된 여론 조작이 대대적으로 자행됐던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 당시 검찰조사에 의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무렵부터,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부터 여론조작을 펼쳐왔다. 경찰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경찰청은 보안국을 중심으로 무려 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경찰력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보수단체 회원 8만 여명을 동원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용판이었다. 경찰청장의 지시없이 도저히 수립될 수 없는 계획이었다. 2. 2012년 12월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1.1979년 10월 16은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민주화항쟁이 일어난 날이다. 부산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해 박정희유신독재종식의 방아쇠를 당겼다.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은 부마항쟁이 반독재 민주화봉기의 성격임을 박정희에게 보고했지만, 박정희는 무뢰한인 차지철 경호실장의 판단을 받아들인 채, 김재규의 보고를 폄하하며 쌩까버렸다. 2.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미친 독재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독재자를 처단했다. 이 거사했던 10.26 사태로 그 길고 엄혹했던 유신독재가 드디어 끝난 것이다. 42년이 지났건만 그 의의는 여전히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상태다. &#x.......

1. 좌우할 것없이 '혁신'(innovation)이 화두고, '지식기반경제'를 부인하는 경제학자는 많지 않다. 노무현은 '지역혁신체제'를 수단으로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에 봉착한 문재인도 "혁신성장'으로 돌파구를 마련 중이다. 2. 노무현과 혁신이라는 용어가 싫었던 박근혜는 '창조'라는 말로 그것을 대신했다. 보수는 혁신, 혁명, 개혁, 혁파 등 혁(革)만 들어가면 부들부들 떨기 때문이다. 아마 박혁거세도 싫을 거다. 실제로 신고전주의경제학교과서엔 '혁신'이라는 말이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점은 마르크스경제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1. 이번 3차 국민선거인단에 등록해 투표했더니 날더러 민주당원이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지만 나는 민주당원이 아닐 뿐더러 어떤 정당의 당원도 아니다. 당원이 아니면서 일편단심 그 당만 바라보는 '실질적' 당원도 많지만 나는 그런 축에도 속하지 않는다. 소속에 관한 한 나는 비교적 자유로운 영혼이다. 정당에 대한 자유로움은 특정정치인에게도 적용된다. 나는 특별히 애착을 가지면서 오직 그만 바라보는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적 상황과 중요시되는 의제에 따라 지지할 정당과 정치인을 바꾼다. 2. 나의 이 자유로운 태도는 '당원'과 '팬덤형 지지자'와 다른 점이다. 이들.......

1. 평소 진보의 협력을 호소해 온 '범진보주의자'로서 나는 민주당과 정의당 중 하나만 편애하는 입장을 무척 경계해 왔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등. 무슨 놈의 정당이 그리도 많은지. 그렇게 타협과 공존, 협력의 연습이 안 돼 있으니 뭘 해내겠나. 내 좁은 용량때문에 이 모든 주장들을 다 사랑할 순 없다. 다 소중하니 조금씩 떼내 나눠주는 수밖에 없다. 2. 민주당 예비경선이라기에 한귀퉁이 떼내주려 참여해 봤다. 난생 처음인데, 아내가 강권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흡하고 성에 안 차는 나이롱(!) 진보정당이더라도 집권해 뭔가라도 해낼 수 있는 정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