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지 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모델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의 결합, 연대임금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강력한 노동계급의 역량과 계급 간의 연대 등을 꼽는다. 결과로서의 복지국가 형태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경로 상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다. ‘스웨덴 모델’을 ‘복지국가로 가는 스웨덴식의 경로’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모델의 적용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스웨덴과 다르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스웨덴과 여건이 다른 나라가 우리뿐이겠는가. 복지국가를 실현한 나라들은 각각 그 나라에 특유한 경로를 밟아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

종부세 반대한 그들이 복지 재원조달을 기획?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될 때조차도 어정쩡한 중도 노선을 표방하던 민주당이 오랜만에 '화끈한' 정책을 발표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3+1 무상복지 정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조중동을 중심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껏 재미를 보았던 세금폭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효석 의원, 그리고 이용섭 등 민주당의 관료출신 의원들은 증세론을 우려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에서는 (단장 이용섭 / 이하 '재원조달 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론의 보급과 확산에 그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하 ..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 의대 교수 2011년 올해 건강보험료가 5.9% 오른다. 이는 작년 11월 22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작년 보수월액의 5.33%에서 올해 5.64％로 올라간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약 7만 9천 원으로 작년보다 4천 4백 원 정도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소속된 기업(사용자)도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약 7만 4천 원으로 ４천 백 원 정도 인상된다． 작년에 우리 국민이 낸 총 건강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약 28조 원이었다. 이 금액은 2009년에 비해 약 2조 2,500억 원이 더 많은 것이다. 작년 건강보험료 ..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겸 공동대표 격동의 2010년을 보내고, 우리는 우리시대의 꿈과 희망을 일구어야 할 2011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201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해로, 그리하여 복지국가가 장차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확고한 가능성을 연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의 억압적인 정치행태에 대하여 이미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 이에 따른 정권교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열망은 2011년을 여는 벽두부터 일찌감치 차기 정부의 이념과 정책과제에 대한 방향 또는 담론으로 복지국가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분출되는 국민의 복지 열망에 놀란 여당의 친이계를 비롯한 보수 정치세력은 먼저 정치적 수사로서 복지를 거론하..

보약(補藥)이란 몸의 허약한 부분이 있을 때 부족한 기운을 보강해 줌으로써 신체의 생리적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체내의 불균형이 조절되면 질병이 치료되고 또한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약의 반대개념으로 사약(瀉藥)이 있는데 이는 몸의 기능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부분이 있을 때 필요 이상의 기운을 제거하여 체내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 또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상의학에서 볼때 보(補하)는 것이 몸에 좋고 사(瀉)하는 것은 몸에 나쁜 것이 아니다. 몸이 허약하여 이로 인하여 병이 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약으로써 몸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시켜 주어야 하겠지만, 몸이 지나치게 충실하고 비만하여 이것이 병의 원인이라면 이때는 오히려 사하는 약으로 넘치는 것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

By^@^ina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본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내면 깊은 무의식적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여 타인을 가슴깊이 사랑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식성장, 의식혁명과 같은 자아 성찰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향형과 외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사람들은 많이 다릅니다. 우선 판단형(Judgement)과 인식형(Perception)입니다. 김판단과 김인식 두사람이 있습니다. 판 단이는 어떤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선택하여 종결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인식이는 일을 유보하고 유동적으로 두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판단이는 마감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중요시하므로 일에 순서와 질서가 체계적이기를 원합니다. 인식이는 마감시간을 쉽게 무시하면서 일의 효율을 중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