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 개발제한구역 행위규제의 특징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http://www.higaya.net 그린벨트 목차 1. 그린벨트는 불모의 땅인가? [제1회] 2. 그린벨트지역 행위규제의 특징[금회] 3. 그린벨트에서의 개발행위제한 4. 수도권 그린벨트를 살펴 본다 5. 그린벨트에서의 주택신축 및 이축권 6. 그린벨트 해제기준과 전망 7. 그린벨트지역의 개발 활용 투자 요령 (1) 그린벨트는 대부분 임야와 농지 우리가 그린벨트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녹지로 조성된 높고 낮은 산지를 연상하게 된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화훼농원이 깔린 논들과 주말농장으로 많이 쓰는 밭 등이다. 실제로 당초 지정했던 그.......

[그린벨트 1]개발제한구역 땅은 불모지인가? [그린벨트 목차] 1. 그린벨트는 불모의 땅인가? [금회] 2. 그린벨트 지역의 특징 3. 그린벨트에서의 개발행위제한 4. 수도권 그린벨트 5. 그린벨트에서의 주택신축 및 이축권 6. 그린벨트 해제 7. 그린벨트지역의 개발 활용 투자 요령 1. 그린벨트의 지정 배경과 연혁 개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상속받은 이들에게 그린벨트의 활용 개발 혹은 매각은 최대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 주주변의 그린벨트 아닌 땅과 비교하면 땅값이 너무나 안 오르고 거래도 안 돼 억울한 것이 바로 그린벨트다. 그그린벨트로 지정된지 수십년간 보유해 온 땅을 지금 그.......

공유토지 분할절차 간소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통과 5월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관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절차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사.......

참신한 내용으로 새롭게 개편한 토지개발과 토지경매과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주)가야컨설팅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5월 토지/경매 강의 안내 공개강의 구 분 과 정 명 공개강의 일자 1회 토지개발과정 5월1일(화) 저녁 7시 2회 토지경매과정 5월2일(수) 저녁 7시 [행사] 전화신청 후 공개강의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5명을 추첨하여 가야토지시리즈 제3권(사례로 헤처보는 토지투자의 맥)을 드립니다. 5월 토지/경매 강의일정 과정명 일 정 개 강 일 자 토지개발과정 매주 화/목(주/야간) 1개월 8강 [주간반] 5월3일(목) 오.......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임야개발요건 및 보전용지 개발규제 강화 등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부터비도시의 계획적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개정한다는 의지 표명 이후, 2011년4월14일 관련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고, 1년 후인 2012년4월15일에는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야 개발요건 및 보전용지 개발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차등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그 구체화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안을 마련하여 마무리 직전에 있다. 그러나 알려진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 비해 특히 농림지역 등.......

보도자료 www.moleg.go.kr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과 배포일시 2009. 1. 7(수) /총2매 첨부 : 회신문 1부. 담당자 ∙서기관 오장환 ∙☎ (02)2100-2739 법제처,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시 군 협의 관련 법령해석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더라도 군 협의를 거칠 필요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

1 가야컨설팅 추천 투자 기도원 암자 조림용 저렴한 임야 소재지 면 적 평당가 총매매가 최적 용도추천 특 징 1. 양평군 강상면 임야 12,500평 3만원 3억7천만원 암자, 기도원 양자산 중턱, 전망 및 송림 좋음 2. 음성군 금왕읍 임야 2.2만평 2만원 4억4천만원 관광농원,조림, 버섯재배 귀농사업 저수지를 조망하는 경치 좋고, 장래 투자가치 양호 3. 원주시 귀래면 임야 3.1만평 1.2만원 3억7천만원 기도원 암자 경사도 완만한 계곡 계획관리지역 4. 단양시 매포읍 4만평 6천원 2억4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강화 그동안 획일적으로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오던 민통선 이북 지역의 산지에 관하여 2012년 4월5일부터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산지개발에 많은 규제가 따르므로, 향후 이 지역 산지거래에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지역에는 민간인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민간인통제선, 즉 민통선이 있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주변의 군 작전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954년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단 사령관의 직권으로 농사를 제한하는 ‘귀농선(歸農線)’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