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수출국 바이어와 계약서 체결시 수출국 현지 공동마케팅 투자 조건이 있음 2. 수출금액은 건당 미화 50만불 이하임. 3. 공동 마케팅 투자금액은 수출국현지 바이어는 현지에서 직접투자. 당사는 투자금액을 별도로 송금하지 않으며, 수출대금의 일부를 마케팅 투자비용으로 상호 계산, 합의하여,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대외채권만을 회수함. 4. 3과 같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또는 익년 초에 재 정산하여 마케팅 투자비 및 대외채권에 대해서 정산, 회수함. 상기와 같이 미화 50만불 이하의 거래이며, 이중 일부가 마케팅 지원비로 투자될 시, 당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사례] 당사는 외국(영국)법인의 국내 현지 법인임. 지난 해, 당사의 모기업(영국법인)이 일부 사업 부문에 대한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의 제3자 A기업과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하기로 협의하고, 출자금을 납입하여 새로운 법인(B)을 설립함. 그러나 최종단계에서 A기업과의 합작투자협상이 결렬되어, 현재 B법인은 설립만 되었을 뿐 사업 영위를 하지 않는 휴면업체로 존재하고 있음. 현재 당사의 모기업(영국법인)은 국내의 새로운 합작투자 기업을 물색 중임. 이에 새로이 설립된 B법인의 정리를 원치는 않지만, 출자금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법인 B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용하기.......

[사례] 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며, 본사(독일)가 100% (원화 5천만원)을 투자함. 양사간에는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채무(외상매입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 나가고자 함. (그 상계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 A사의 경우, 상계신고대상인지 여부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여부? 또한 처음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무기한으로) 유지 되는 것인지?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양식을 보면 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매월 금액이 상이함) [해설] 일반적으로 외국환.......

[사례] 한국에 있는 수산업체가 러시아 업체에 주문을 하여 물품은 러시아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선적(수출)이 되는 거래임. 러시아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상에 제3자(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호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당초 러시아 업체와 제3자들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임. [해설] 계약서상에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일.......

[사례] 1. 수출국 바이어와 계약서 체결시 수출국 현지 공동마케팅 투자 조건이 있음 2. 수출금액은 건당 미화 50만불 이하임. 3. 공동 마케팅 투자금액은 수출국현지 바이어는 현지에서 직접투자. 당사는 투자금액을 별도로 송금하지 않으며, 수출대금의 일부를 마케팅 투자비용으로 상호 계산, 합의하여,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대외채권만을 회수함. 4. 3과 같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또는 익년 초에 재 정산하여 마케팅 투자비 및 대외채권에 대해서 정산, 회수함. 상기와 같이 미화 50만불 이하의 거래이며, 이중 일부가 마케팅 지원비로 투자될 시, 당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사례] A사는 해외 자원개발투자용 보통예금계좌를 해외에 개설하고, 동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함. 해외 보통예금계좌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어, 보통예금계좌 잔액의 일부를 1주일 또는 1개월씩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운용하려 함. 1) 정기예금의 가입 및 해지에 따른 자금은 모두 보통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정기예금을 보통예금의 sub계좌로 인지, 별도의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한지? 2) 정기예금 가입 및 해지시 계좌번호는 바뀌지만 포괄적으로 정기예금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설] 기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예금에 예치된 자금을 다른 정기예.......

[사례] 국내기업(A)이 중국제조사(B)앞 중계무역대금 송금을 취결할 경우 1년간 10만불의 계약을 체결함. 1.A가 송금시 1년간의 계약서 1건으로 향후의 증빙서류 면제가 가능한지? 2.아니면 송금시마다 송금 금액에 대응되는 OFFER SHEET 또는 INVOICE를 징구해야 하는지? 3. 또 다른 경우로 1월 송금:1만불-증빙서금액 9천불, 2월송금:1만불-증빙서금액 5천불 3월송금:1만불-증빙서금액 1만6천불 (1월-3월 모두 합치면 송금3만불, 증빙3만불 일치) 이런 경우 월별 대응되는 증빙 금액은 아니나, 최종적인 금액은 일치하므로 송금이 가능한?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에 따라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

[사례]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이하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외채권회수의무가 없는데 법인세법에 의하면 수출채권의 대손정리시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한다고 되어있음. 이러한 경우 외국환은행은 50만불이하라도 해당 증빙이 모두 첨부되고 확인이 가능하면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허가가 불가능한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채권회수의무가 있는 대외채권은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임.(통첩시행 2006.03.02) 즉, 미회수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