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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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김용일관세사,“FTA시대에 관세사의 업무영역 크게 확장할 것”
(서울=뉴스와이어)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3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소견문을 발표한 후 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약 9,000억불에 달해서 이탈리아까지 제치고 세계제7위의 무역대국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입의 통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관세사 업계는 제대로 그 몫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협회가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사는 앞으로 무역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뀔 FTA시대에 새로운 업무로 수출입업체를 지원하여 수출입 1조달러시대를 여는 역군으로서의 역.......추천 -
[비공개] 미회수채권의 자본금으로 상계처리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
[사례] 현재 당사는 태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주요 자재를 국내에서 가져다 쓰고 있으며 과거 그러한 자재를 d/a로 거래하였고 현재 그 미 회수 d/a와 그에 대한 이자도 본사 재무재표에 매출채권으로 잡혀있음. 이번에 당사는 그 미회수 d/a와 그 이자분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런 경우 당사와 태국현지 법인과 자금 이동(당사 현금 출자, 태국공장 d/a 상환시)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함에 있어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 중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주식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당사는 미국의 본사가 100% 투자를 한 외국 투자법인임. 그리고 현재 미국 본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임. 한국의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려 함. 금액은 크지 않아 약 4천만원 미만 정정도 임. 절차와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의 주식을 매입을 한 후에 stock option을 행사한 직원한테 주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2항에 따라 국내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동 규정 제7-31조 2항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를 해.......추천 -
[비공개] 담보제공규정 제7-14조 2항 단서 관련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
[사례] 거주자(주식회사 법인)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시 본인명의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담보 제공하는 경우 규정 제7-14조 2항 단서와 관련하여 첫째, 동 단서가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둘째, 만일 동 단서가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만 해당된다면 영리법인인 거주자(채무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둘째, 단서의 문구중 "다른 거주자의 ~"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아닌 다른 거주자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본인명의 담보제공은 별도의 신고등의 절차가 필요없는 것인지? .......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을 거래회사 직원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1. 법인인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회사 직원등 개인 구좌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는 어떠한지(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는 관계없으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2.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대금을 타인 명의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추천 -
[비공개] 채권의 출자전환시 처리방법(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가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현지법인(관계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기매출채권과 대여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출자(주식)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절차 및 한국은행의 승인여부와 승인받아야 할 내역. 그리고 출자전환 후 사후관리 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이나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안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약 기간안에 회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대외채권회수의무면제 내지 채권회수기한연장 허가 등을 받아야 함.(외국.......추천 -
[비공개] 합병시의 지급보증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시 채권은행("보증채권자")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이 지급보증거래는 외국환 거래법이 규정하는 허가대상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당시 한국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바 있음. 최근 이 보증채권자가 타 은행과 합병하여 은행명이 변경되어, 당초 허가받은 사항(즉 보증채권자명)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초 보증계약허가가 유효한 것인지 또는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여 왔음. 이 보증채권자는 합병이후 관련법 등에 의거 이전 보증채권자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이전되었음을 당사에 통보하여 왔는바 ,당사의 의견으로는 기 발급된 한국은행 허가서가 유효.......추천 -
[비공개]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
[사례] 갑: 한국지사(거주자), 을: 일본지사(비거주자), 병: 독일 본사(비거주자) '을'이 갑에게 물품을 수출한 후 '갑'과 '을' 사이에 생긴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하였음. 일반적으로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병'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이 '병'에게 송금하므로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질의하는 한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그러나 '병'이 채권을 양수한 상태이므로 '갑'은 '병'에게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갑'이 '병'에게 송금할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지? '을'이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보면 채권이 '병'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이 나옴. [해.......추천 -
[비공개] 제3자지급등의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국의 A사 : 미국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 중국에 공장을 가진 국내의 B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 한국의 B사 : 중국 공장에 동 물품을 주문하여 미국으로 납품 대금결제 : A사는 미국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고 국내의 B사에 대금을 결제하고 B사는 다시 중국공장에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임 상기 거래의 경우 제3자 지급등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신고 해야 하는 거래인지? [해설] - 제3자지급등이 성립되는 경우는 미국업체와 B사가 수출입계약을 맺고 동 수출대금을 미국업체 -> A사 -> B사 순으로 영수하였을 경우임. 그러나 수출입계약이 A사와 미국업체간에 체결되었으므로 A사.......추천 -
[비공개] 미수금의 처리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A사는 개발비 명목으로 B사에게 1000,000US의 미지급금이 있었으나 B사의 개발 실패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 B사에게 I라는 중고 장비를 600,000US에 매각한 후 A사는 B사와 협의 하에 1000,000US의 미지급금 중 600,000US 미수금을 상계 처리 하고 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400,000US (1000,000-600,000US)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체결함. 미수금 상계 후 남은 미지급금을 잡이익으로 잡으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상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우선 내용상 A사가 B사와 맺은 개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한 1백만불은 개발이 성공할 경우의 채무이지 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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