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난 3월에 외화를 차입했는데, 외화차입금을 입금 받기 전에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고하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뒤늦게 알게됨. 지정거래은행에도 지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하지만 지금은 지정거래신청을 뒤늦게나마 한 상태임. 지난 3월에 차입한 금액을 시간이 지난 지금시점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한다면 받게 되는 제재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내지 7-15조에 따라 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등에 신고하여야 함. 또한 신고는 사전신고의 개념으로서 차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수는 없.......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

[사례] 당사는 외국의 자회사(현지법인)와 5~6년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동안 용역을 제공받은 현지법인이 관련 용역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체이자가 발생하였음. 물론 건당 50만불 이상임. 현지법인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제를 요청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면제키로 하였음. 그 결과로 본지사간에 최근 지체이자 발생분에 대한 상호(채권/채무) 청산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아래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면제인정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면제해준 용역대가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채권회수.......

[사례] 당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업체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고 있음. 수출입계약은 최종 바이어와 생산업체인 중국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국업체와 동거래에 대한 커미션 수수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결제는 송금방식으로 최종 바이어가 직접 저희 업체에 전액 송금하면 그 중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중국업체에 송금하는데, 건별로 송금처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송금처리 하기도 함. 거래은행에 의하면, 바이어로부터의 타발송금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니라 매입할 사유가 없다고 하고, 중국 업체로 송금보내는 것 또한.......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

[사례] 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 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사례] 당사는 미국에서의 현지 내에서의 원활한 수주 및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내에 영업 network를 갖추고 있는 "A"사의 지원을 받아 Local 방식으로 수출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함. End-user ↓① ↑⑥ ↓⑦ "A"사 미국 현지법인(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 ↓② ↑⑤ ↓⑧ "A"사 국내본사(거주자) ↓ ③ ↑④ ↓⑨ 당사(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① 발주, ② Master계약, ③ Local계약(구매확인서 방식), ④ 공급(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⑤ 수출("A"사 명의 수출), ⑥ 물품공급, ⑦ 대금결제, ⑧ T/T 송금, ⑨ Local 대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