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는 오는 10월 8일(목)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중국시장 인식 전환과 마케팅 전략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세계 경기의 전반적 침체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중국경제는 세계에서 공급과 소비시장으로 주도적 위치가 되었다.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접근에 오류가 없는지? 중국시장에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지금의 중국을 재조명하고, 중국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01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수출입통관 지원”,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 등 관세청의 주요 업무를 일반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UCC 공모전”(9. 24~11. 6)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관세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직접 UCC를 제작함으로써 관세청의 주요 정책을 알리는 계기를 갖고자 기획되었다. 응모주제는 “관세청 또는 세관을 홍보하는 CF” 와 “관세청 또는 세관업무와 관련된 단막극, 꽁트” 등을 제작하는 것으로 우수작은 심사후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응모마감은 2009. 11. 6일 까지로.......

[사례]본사(거주자) 100% 출자(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비거주자인 홍콩현 지법인(A)의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청산개시 전 현재 A가 보유한 대출채권(LOAN) 및 유가증권(NOTE, CB)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통하여 본사 매입을 추진코자 함. 아울러 본사가 A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본 매매대금으로 본사의 대출금을 상계처리코자 함. ※CB의 경우 A가 거주자(국내업체)로부터 발행한 증권을 취득한 한 것임 1. 본사 매입시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 거래법 및 시행령 상 매입가능 여부 및 관계기관 인허가 신고절차는 어떠한지? (사전신고하여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사후 신고인지 알고 싶고, 신고 시 관계서류는?2. 대.......

[사례]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30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기업들이 AEO 공인 신청과 사후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AEO 포탈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국제 표준 *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자를 의미 이번에 구축한 AEO 포탈시스템은 편리성, 투명성을 특징으.......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30일 -- 최근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일본물류기업 2천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무역협회가 분석한 결과, 일본 물류기업 중 3자물류사업을 실시 중인 업체는 전체의 46%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물류기업 중 3자물류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체수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제조나 유통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3자물류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무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의 화주기업들 중 3자 물류를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70-80%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금번 조사에 의하면 일본 지자체의 물류시설 유치의향에 있어서는 .......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신고의 예외거래를 제외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예외거래 ①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차입자금을 그 조건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③ 인정된 바에 의하여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④ 국민인 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

【판시사항】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 매도 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참조조문】형법 제37조,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제5조 제4항 【전 문】【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8.5.12. 선고 87노78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