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질의 [사례] A사는 100% 외투기업으로 화학물 제조/판매 회사임. 현재 A사는 해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offshore account를 개설하고 국내 잉여자금을 예치하고자 함. 현재 예치하고자 하는 잉여자금 규모는 원화기준으로 50억이상이며 예치금액은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한편 A사의 모기업은 A사의 offshore account가 개설된 해외은행으로부터 A사가 예치한 금액 범위내에서 특별금리로 당좌차월을 사용할 계획임. (참고로, 모기업이 A사가 예치한 금액을 초과하여 당좌차월을 사용할 경우 그 초과분은 정상금리가 적용될 것임. 따라서 A사는 offshore account내 자금에 대해 .......

수출채권과 광고비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1. 본사 수출채권을 네고한 것과 지사가 본사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광고비, 로열티 등과 상계가능한지? 2. 예를 들면, 본사가 지사로 수출한 금액이 100이고, 이것을 은행을 통해서 네고를 함. 지사가 본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20임. 이때 채권만기일에 지사가 Net한 80을 네고은행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20만큼 본사가 네고은행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외환관리법상 문제가 없는지? 3.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상계가 된다면 그 신고시점은 상계 후에도 가능한지? 4. 신고절차, 신고시점, 신고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해설] 본사와 지사간.......

비거주자 수출입거래시 거주자가 물품대금을 대신 영수하여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당사는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새로이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회사와 무역 중개거래를 하고자 함. 다음의 사항이 제3자 지급등에 해당되어 신고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허용된 거래가 아님으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비거주자간에 수출, 수입거래가 있고 거주자가 중간에 위치하여 물품대금을 비거주자 B에게 영수하고 비거주자 C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만일 위의 거래가 신고 후 가능하다면, 동일한 거래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발생될 경우 최초신청시 사유서 및 당사자간의 합의서(.......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송금 [사례] 외국인 거주자로 국내에서 연구원으로 3년간 일하면서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함. 곧 연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고자 함.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해설]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나목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거주자가 외국환업무.......

상계신고의 전반적인 사항 [사례] A사는 제조회사이며, 외국투자법인으로서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함. 기존에는 대금을 서로 지급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금을 상계처리 하고자 함. 1. 상계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 은행에만 서류를 제출하는지? 2) 직접 당사가 한국은행에 상계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2. 상계를 할 경우 상계횟수는? 1) 월 1회 ? 2) 수시로 가능한지? 3)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지? 3. A사가 직접 한국은행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출처는? 4. 상계 건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5. .......

외국계 기업의 자금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한 해외예금 [사례] 1. 자금통합관리 참여 법인이 해외 예금이나 금전대차 거래를 하는데 있어 1천만불 이내인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1천만불을 초과하여 해외예금이나 금전대차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2. 1번의 경우 제7-16조 3항의 거주자의 비거주자(자금통합관리 참여법인포함)에 대한 기 대출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통합하여 한도금액을 산정하는 지, 아니면 각각의 신고 내용으로 분리되어 한도를 산정하는 지? [해설] 1. 자금통합관리는 1천만불 범위내에서 사전 한국은.......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모회사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 [사례]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 (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 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