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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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상계의 기준시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당사는 외투법인으로 본사(미국)가 100%(원화 약 16억원)를 출자한 회사임. 본사에 대한 채무(라이센스비용)와 본사에 대한 채권(용역대금)을 과거에는 건건이 지급 및 영수하였으나 이를 상계 또는 상호계산하려고 함.1.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5-5조에 의하면 상계 와 상호계산은 각각 과거의 채권채무와 미래의 채권채무에 한정된다고 하는데 과거와 미래의 구분 시점은 무엇인지? 2. 예를 들어 2005년 7월 1일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을 상호계산항목으로 지정하고, 2005년 8월 20일 과거에 발생한 본사에 대한 채무(2005년 11월, 12월.....2005년 6월까지 발생한 채무중 11월분)와 본사에 대한 채권(2005년 7월,8월 발생한 채권중 7월.......추천 -
[비공개] 관세청, WCO(세계관세기구)와 Green Customs 포럼 및 워..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3일 --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WCO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국으로서 WCO(세계관세기구)와 공동으로 11.3일(화)부터 6일(금)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국, 일본, 뉴질랜드, 홍콩, 몽골 등 아·태지역 32개 회원국 관세당국 대표와 WCO, UNEP, 인터폴, 오세아니아 관세기구(OCO) 등 국제기구 대표 약 7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Green Customs 포럼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제1부(포럼)와 제2부(워크샵)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개 세션으로 진행된 포럼(11.3~4)에서는 우리나라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환경 및 관세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녹색.......추천 -
[비공개]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한국의 A사는 일본의 M사로부터 A1이라는 동사의 대리점(일본내 존재)을 통하여 반도체 부품을 수입. 수입방식은 사후송금방식인데 최근에 한국 경기의 침체로 인한 결제에 대한 불안으로 일본의 M사로부터 약 1억엔 정도의 수입담보금을 요구받음. A사는 중소기업체인 관계로 신용력등이 없어 동 요구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현 외환거래법의 경상거래, 자본거래 항목에도 상기내용에 맞는 지급항목이 없어 문의함.[해설] A사의 수입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금 문제가 달라짐.만약 A사의 수입상대방이 수출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M사로 되어있는 경우(A1사는 단지 대행자 역할 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추천 -
[비공개] 50만불이하의 채권회수 의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 초과하는 채권으로 채권 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50만불 이하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규정 제4-2조 2항 3호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정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불 초과의 거래시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 건당 50만불이라 함은 INVOICE 금액(면장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해당 BUYER의 TOTAL 누계액을 의미하는지? 건당 50만불 이하로 여러 건으로 쪼개어서 거래를 하면 누계액이 많더라도 채권 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으로 규정.......추천 -
[비공개] 관세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 관세환급품목 신청..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1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 후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액의 기준인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2부터 12.2까지 30일간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기로 하였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중소기.......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관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비거주자의 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에는 대외계정에 예치되었던 금액을 7-9조(계정의 처분)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외국환은행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이 포함되는 것인지?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동조의 제4항 제1호의 ´내국지급수단으로 인출´을 하면 인출후의 사용용도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출을 요구받지 않는 것인지? 또한 당 외환은행에서도 다른 기관에 이건과 관련하여 전혀 통보의무가 없는 것인지? 7-10조(확인등) 제1항 제2호에서 7-9조(계정의 처분)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대외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외환은행 .......추천 -
[비공개] 착오 매출로 인한 매출 취소시 채권회수의무 관련 문제(외환조사,외국환..
[사례]국내 A사는 독일에 지사가 있으며, 중국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독일에 판매하는 삼국간 무역함. 중국의 부품 공급자의 관리하에 독일현지의 창고에 부품을 보관하고, 물량 수요가 있을때 창고에서 현지 공장으로 운송하면서 독일지사가 DELIVERY ORDER를 한국내 본사인 A사에게 통보하면, A사가 독일지사에 D/A수출거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형태임.동 거래가 진행되던 중 독일현지의 업무착오로 물량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ELIVERY ORDER가 본사에 접수되었고 본사는 관련 D/A서류를 거래은행에 매입하여 착오매출을 하게 됨. 이후 동 사실을 알게 되어 A사는 중국의 부품공급자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추천 -
[비공개] 해외생산후 제3국으로의 수출시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
[사례]A사는 봉제완구를 해외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함. A사의 수출방법 중 인도네시아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음.(실제로 상품은 인도네시아 생산업체에서 바이어에게 직접 선적되고, 수출대금만 바이어 -> A사 -> 인도네시아 생산업체로 이루어짐. 위탁가공무역은 아니고 완제품을 수입(구매)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임) 이 경우 인도네시아 생산업체가 현지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일부 원부자재는 A사가 국내에서 대신 구매하여 보내주는데 이는 완제품 수입대금과는 별개로 정산을 함. 그러나 인도네시아 생산업체가 지난 2003년 1월 이후 현지의 운영사정으로 인해 A사의 원부자재 수.......추천 -
[비공개] FTA 민간대책위원회, 서명된 FTA들의 조속한 비준동의 촉구(외환조..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7일 --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로부터 한-EU FTA 협상결과와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한-EU FTA는 물론, 한-미 FTA, 한-인도 CEPA, 태국의 한-아세안 FTA 가입협정 등 기서명된 FTA들에 대한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FTA 민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국무역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는 2009년 10월 27일(화) 오전 7시 30분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에서 제 17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사공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신동규 회장.......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예금거래(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비거주자의 국내 원·외화 예금거래 절차는?해설]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및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거주자는 외화예금계정으로 거주자계정 및 해외이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ㅇ 대외계정- 예치 :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음.- 처분 : 외화 또는 원화로의 인출, 다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음.ㅇ 비거주자 원화계정- 예치 :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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