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당사는 상당한 금액을 해외 buyer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buyer의 파산임. 채권회수 의무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금액인지라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로선 수출보험에도 부보되어있지 못하고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 경우 거래조건이 L/C라면 부도통지라도 받으면서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한 내용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OPEN AN ACCOUNT즉 무신용장의 T/T사후 송금 방식이라 수출한 수출면장과 B/L등의 선적서류는 있지만 미회수했는지의 여부를 폐사의 거래은행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임. .......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14일 -- 2009년 8월 수출입동향 및 무역수지 분석 Ⅰ. 수출 동향 □ 전년동월 대비 20.9% 감소한 289.6억달러 기록 금, 액정디바이스, 유선통신기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달보다도 30.6억불(9.6%) 감소 수출감소율은 -20.9%로 전월(-21.8%)보다 다소 둔화 □ 품목별로는 식료·직접소비재(비중 1.1%)가 소폭 증가한 반면, 원료·연료(비중 9.2%), 경공업(비중 7.2%) 및 중화학공업품(비중 82.5%)은 감소 식료·직접소비재(3.9%↑)는 대부분 품목이 감소한 가운데 어패류 조제품(0.7%↑), 설탕(19.6%↑), 주류(8.0%↑)가 증가 원료·연료(41.8%↓)는 석유제품이.......

[사례]수출을 하고 대금을 영수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였다가 금번에 회수를 할 예정임. (본지사간 거래이고, T/T 및 D/P방식) • 외환거래법 7조에 채권회수의무 규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에 채권회수의무 기한연장을 하여야 하나, 이를 허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상이 대금을 송금하여 왔을 경우 대금을 영수 받지 못하는 것인지? • 받을 수 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에 의해 제재를 받은 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령 후 제재를 받는 것인지? 절차는? • 50만불 미만건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에 허가없이 영수가능한지? • 50만불 초과건(5.......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16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절차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여 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하였다. 세관절차 간소화로 이미 3개의 외투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5개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수리공구 등을 국내 수요업체의 제조장에서 사용한 후 자유무역지역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관련 물품을 사용한 후, 수입통관시 납부 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수출통관을 하고 국외로 반출 해야 하는 등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이같은 복잡한 세관절차는 결국 물류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발생시켜 외.......

[사례]1. 현재 태국에 여행업을 목적으로 가족들(부인, 아기)과 4~5년째 한국을 오가며 체제 중으로(가족들은 주로 태국현지에서 거주) 과거 현지여행사에 취직하여 취직한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여행사업을 영위 중인 자로 태국에 입국비자는 관광비자로 되어있음. 우선 소위 상기인을 상용목적으로 출국한 해외체제자로 볼 수 있는지? 2. 혹시 아니더라도 해외현지 부동산(집)을 취득할 수 있는지? 상기인의 부인은 현지에 가이드로 일하고 있으며 아기와 같이 살고 있어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함. 3.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 및 관련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이 대신 대리.......

[사례]국내법인인 당사가 직원연수용으로 일본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려 함.1. 부동산취득은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이 맞는지? 2. 매입자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한국은행신고수리서 사본 및 관련증빙을 외국환은행에 제공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3. 아파트관리 및 유지비용을 매월 지급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번과 같은지? 4. 향후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5. 위의 사항 외에 고려해야할 부분이 또 있는지? [해설] 1. 외국환 은행에 대한 신고로 2006.01.09일 변경됨. 2. 기술된 바와 같음.3. 동 지급은 외국환거래규정상 별도의 신고 없이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이 가능함.4. 외.......

[사례]A사는 100%외투기업이며, 본·지사간 거래, 지사간 거래의 채권·채무 외환거래를 본사(스웨덴) 상계센터를 통해 하고 있음. 일정한 term에 따라 각각의 채권과 채무를 지급/영수하고 있는데, 상계센터에서는 단순히 한쪽 지사의 채권을 상대편에 건네주는 역할이 아닌, 일종의 중간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거래를 다자간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거래발생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함. 며칠 전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투기업의 “다자간상계거래”에 있어서 외투기업의 자본금이 미화 100만불이 넘는 경우는 한국은행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

[사례]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 것인지? 3.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