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11일 -- 관세청(청장 : 허용석)과 (사)한국관세학회(회장 : 박형래 교수)는 국내외 관세 및 무역정책을 학문적 시각에서 연구·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 관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우리나라 관세행정 최초의 영문학술지 ‘The Journal of Customs and Trade’를 창간하였다. 연 2회 발간될 ‘The Journal of Customs and Trade’는, 관세이론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관세학회와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관세청간의 상호 협력관계의 결정체로서, 이를 통해 우리 관세행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무.......

[사례]국내 거주자인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가 있는 친구와 공동 투자하여 뉴질랜드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송금하고자 할 때의 외환송금 절차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해설] 거주자(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취득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적용을 달리하고 있음- 다 음 -- 신고수리기관 : 외국환 은행-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8호 서식), 신청사유서, 부동산감정서 및 등기부등본, 관련계약서 등 취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내지 제7-46조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08일 -- 국세청은 ‘국세행정변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09.9.11.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09.9.21.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였음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비공개에 따른 객관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납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실신고 담보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음 다만,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신고 .......

[사례]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 것인지? 3. 기.......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04일 -- 국세청(청장 백용호)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09.8.14)를 통해 밝힌 국세청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세정 효율성 제고와 세정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방안 (’09.8.14 발표) >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 및 집행기능 일선 이관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에 역점,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강화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규모에 따른 세무서간 인력 조정 먼저 1단계로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여 본청은 .......

[사례]수출을 하고 대금을 영수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였다가 금번에 회수를 할 예정임. (본지사간 거래이고, T/T 및 D/P방식) • 외환거래법 7조에 채권회수의무 규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에 채권회수의무 기한연장을 하여야 하나, 이를 허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상이 대금을 송금하여 왔을 경우 대금을 영수 받지 못하는 것인지? • 받을 수 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에 의해 제재를 받은 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령 후 제재를 받는 것인지? 절차는? • 50만불 미만건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에 허가없이 영수가능한지? • 50만불 초과건(5.......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07일 --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8%나 줄어들어 약 1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미 하원 케빈 브래디(Kevin Brady,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공화당 간사) 의원을 비롯한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EU, 캐나다가 한국,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여 근로자와 수출자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원들은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국가들과의 FTA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