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

□ 외국환거래법은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환관리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1.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③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④ 외국에 있는 영업소ㆍ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또는.......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5일 --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는 25일 아침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협회 회장단 및 무역업계 대표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MW코리아(주) 김효준 대표이사를 초청,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제38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대표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계화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존의 명령적이고 수직적인 ‘지역적 리더십’을 버리고 민주적이며 균형감각과 탐험가 정신, 창의성을 지닌 새로운 리더십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함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 본 한국의 리더십은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수준의 .......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4일 -- USTR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접수하였고, 접수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91.8%의 의견이 현 상태에서의 한미 FTA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 이경태)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7월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지하고 9월 15일까지 실시한 한미 FTA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접수 결과 총 318건이 등록되었고, 이중 91.8%인 292건이 현 상태에서의 한미 FTA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대하는 의견은 19건으로 6%에 불과했다. 이밖에 한미 FTA 체결에는 지지하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건 제출되었다. .......

[사례]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 초과하는 채권으로 채권 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50만불 이하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규정 제4-2조 2항 3호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정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불 초과의 거래시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 건당 50만불이라 함은 INVOICE 금액(면장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해당 BUYER의 TOTAL 누계액을 의미하는지? 건당 50만불 이하로 여러 건으로 쪼개어서 거래를 하면 누계액이 많더라도 채권 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으로 규정.......

[사례]개인 명의로 미국 Mutual Fund에 직접 투자(20만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 한국은행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직 허가 대상이라면, 특별한 허가 조건이 있는지?[해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한국은행 신고사항 ․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 및 신탁을 하는 경우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5백만불 이상인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 외국체재 거주자의.......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2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9.22(화)부터 9.25(금)까지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회원국의 IT 담당 세관관리자, WCO 관계자,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WCO 아·태지역 IT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한 WCO의 요청에 따라 WCO 능력배양 기금으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WCO, WCO 아·태지역능력개발사무소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서, 본 워크숍에서는 향후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으로 적용될 WCO DM(Data Model) Ver 3.0 및 SW(Single Window)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역내 회원국.......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1일 --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오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무역통상 관련인사 25명을 대상으로 ‘2009 중국 무역통상 관련인사 산업문화시찰’ 사업을 실시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상대국이자 투자대상국이며, 금융위기 조기 돌파의 원동력 역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대중 수출이라는 인식이 무역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국은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중국 상무부, 각지역 상무청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대표들에게 한국의 산업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중국 무역∙투자 한국기업들과의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