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가아닌 제3자에게 수출대금 영수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1. 제3자 지급에서 거래당사자는 중국에 있는 A인데 홍콩에 있는 B로부터 영수하여도 되는 것인지? 2. 거래대금을 영수 시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해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설] 1. 제3자지급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에 의거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수출리베이트의 회수문제[사례]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2. 재산도피가 아닌지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nb.......

해외 예금 투자와 환율 [사례] 외국의 높은 이율을 얻기 위해 3년 만기 외국예금을 했는데 만기시에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환율이 다시 올라갈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예금을 하고 환율이 높았을 때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약 5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송금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동 예금거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시 절차 및 서류 [사례]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려고 함.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2005년 7.1부로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를 신고하여야 함. 동 신고시 제출 서류는 공통서식(Ⅱ) 2부, 사유서 1부, 자금공유계약서, 참여법인 자격확인서류, 재무제표 등임. 또한 동 신고는 한국은행 본점에서만 담당함. 비거주자의 국내예금 가입 [사례] 비거주자 .......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거래업체 A는 일본에 소재한 B의 판매법인임. (일본에 소재한 B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C사에게 채권양도계약을 했으며, 이에따라 C사는 B사에게 일정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1) B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한 후 판매대금 전액을 싱가포르에 있는 C사(B의 관계회사이나 독립된 법인임)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본건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신고사항으로 특인절차는 1회특인으로 전체기간을 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아니면 개별건별로 특인을 득해야하는지 여부?.......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 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 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 1) B 업체 100% 입금, 또는 CASE 2) A 업체 50%, B 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 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

상호계산과 상계의 차이 [사례] 상호계산이 상호간의 빈번한 수출입 등 단순 경상행위에만 해당이 되고,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에는 일반 상계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상호계산이 용역이나 자본거래도 해당된다면, 상호간의 수출입을 비롯하여 용역과 자본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빈번히 발생할 경우에도 상호계산계정에 동 거래내역을 합쳐서 기록하였다가 월단위로 결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상호계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래별로 분류해서 상호계산을 해야 하는지(수출입, 용역, 자본거래 등)? [해설] 상호계산은 수출입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