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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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
[사례]1.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간 미화 10만불에 임차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외화표시 계약, 내국통화표시 계약에 따라 다른지? 4. 위와 같은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5. 국내 외항운송업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6.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 동안 한화 1억원에 임차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7. 규정에 있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8. 규정 7-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선박임대차 계약의 경우이거.......추천 -
[비공개] 원산지 표시 위반 170개업체(199억원 상당) 적발(외환조사,외국환..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18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9.10일부터 10.2일까지 23일에 걸쳐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70개 업체(19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힘 금년 적발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 특별단속 실적(41개업체)에 비해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금번 특별단속에 지난 7.1일 발족한 300여명의 원산지국민감시단이 참여하여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 풀이됨 관세청은 금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136건), 과징금(34건, 24백만원) 및 과태료(5건, 5백만원)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추천 -
[비공개] 해외지점 활동 유지위한 부동산 취득 신고 또는 허가대상여부(외환조사,..
[사례]당사는 외항운송업자로서 이번에 해외지점에서의 사세확장을 계기로 사무실을 확장하려 함. 그런데 현지 채용인원 등의 규모가 200-300명 규모인지라 사실 구입 규모가 커서 아예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꽤 큼.(한화로 200-300억) 지점 사무실용도로 쓰려는 것이고, 임대나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워낙 금액 규모가 있어 혹시 해외지점의 운영 및 설치비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추천 -
[비공개] 원산지 표시 위반 170개업체(199억원 상당) 적발(외환조사,외국환..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18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9.10일부터 10.2일까지 23일에 걸쳐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70개 업체(19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힘 금년 적발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 특별단속 실적(41개업체)에 비해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금번 특별단속에 지난 7.1일 발족한 300여명의 원산지국민감시단이 참여하여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 풀이됨 관세청은 금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136건), 과징금(34건, 24백만원) 및 과태료(5건, 5백만원)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추천 -
[비공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16일 KITA 조찬간담회 “수출의 고용효과..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16일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수출부문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해 조만간 ‘수출의 고용효과 증진대책 T/F’를 구성, 관련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11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아침 무역협회(회장 사공 일)가 주최한 ‘제39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 강연자로 나와 “산업구조가 자본·기술집약형으로 점차 전환되고 노동집약 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한편, 글로벌 소싱에 따른 수입유발적 수출구조로 수출의 고용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인력 양성체계 개선, 인력수요가 .......추천 -
[비공개] 거주자(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설치시 유의사항은(외환..
□ 해외지점 설치와 관련한 유의점. ①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범위내에서 설치비,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 등 영업기금 지급 가능 * 다만,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영업기금은 지급할 수 없음 ② 영업기금의 지급시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해야 하고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③ 독립채산제 해외지점 결산순이익금의 처분방법은 다음에 한하며, 국내 본사는 결산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결산일로부터 6.......추천 -
[비공개]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A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임.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가공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이 기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함.기계는 중국 제조공장이 수입하는 형식으로 수출 신고하여 수출할 것이지만, 위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음.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국내 수입시 물품가격에서 기계사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함. 가공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A는 국내에서 위 농산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중국 제조공장 앞으로 수출함. A가 수출한 위.......추천 -
[비공개] 해외지급보증 수혜주체 변경시 변동사항 보고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당사의 경우 이번에 해외지급보증 수혜주체가 변경되어 지정외국환은행에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 모든 상황이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임. (변경전 상황) 지급보증 요구처 : 미국 현지회사 (은행을 통한 지급보증요구) 지급보증 제공처: 국내은행의 미국지사 지급보증 수혜자 : 국내 본사 - 지급보증료를 은행에 내면서 별도 담보 없었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에 보증계약 신고서를 제출함.(거주자가 보증수혜를 받으므로) (변경후 상황) 지급보증 요구처: 미국 현지회사(은행을 통한 지급보증 요구)지급보증 제공처: 미국의 현지은행(한국계은행 아님) 지급보증 수혜자: 당사의 미국 현지 손회사(당사 현지법인이 50%지분.......추천 -
[비공개] 해외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시 신고절차는?(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신고의 예외거래를 제외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예외거래 ①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차입자금을 그 조건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③ 인정된 바에 의하여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④ 국민인 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추천 -
[비공개] 우리나라 수출시장 분석(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13일 -- 우리나라 수출시장 분석 1. 우리나라 수출과 수출시장 우리나라 수출의 현주소 □ '08년 14,337만톤에 4,220억 달러의 수출실적 달성 ㅇ '95년 7,707만톤, 1,251억 달러와 비교하면 수출중량은 1.9배, 수출총액은 3.4배 증가 ㅇ 국내총생산에서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 36.7%로 급증 후 ‘04년 부터는 30%대 중반 기록 - 최근 내수시장 침체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높여 ’08년 45% 육박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 □ 수출시장 다변화의 의미 ㅇ 수출시장 다변화는 수출 국가수의 증가와 함께 수출액 분포가 특정 국가·지역에 치우치지 않.......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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