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토 재창조 새 패러다임 역할 광역경제권 발전 촉진, 지역재생사업 전개 촉발 지역복합문화공간 창조, 도농 통합과 상생 발전 　세계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은 상식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문명은 철도와 도로를 따라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강은 소외됐고 오염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한국전쟁으로 짓밟힌 국토 재건과정에서 급한 대로, 필요한 대로 둑을 쌓고 물을 끌어다 쓰는 게 고작이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는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라는 말이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인간의 몸에 맑은 .......

올 하반기 SOC예산도 바닥 12.9조원 규모… 상반기 집행액의 3분의 1 그쳐 　올해 하반기 SOC예산 투자여력도 바닥나긴 마찬가지다.　상반기 국토부와 13대 건설공기업은 43조8663억원의 예산집행을 합작하며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내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국토부와 산하지방청이 계획 대비 104.9%인 15조9588억원을, 13대 공기업이 계획 대비 106.6%인 27조9075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 집행한 예산의 2.2배이고 역대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중 최대 규모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연초 1634곳, 13만3000명이던 국토부 소관공사 현장 및 고용인원은 6월 말 1980곳, 17만9000명으.......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자로 추진 환경부,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 공공지원도 검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뒤, 재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현재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사업에 대해 지침 형식으로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수생태계 평가방법, 복원기.......

아쉬움 남는 새만금 종합계획 　정부가 23일 발표한 새만금 개발계획에 대해 기대와 함께 아쉬움이 남는다.　개발계획은 창의적 디자인과 녹색성장, 용지별 8대 전략 등을 내세워 지난해 10월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변경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전체 2만8300㏊를 8개 용도로 나눠 산업용지와 관광, 환경, 과학,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개발, 명품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수제 조기 착공 등 5대 선도과제와 친환경 건설기술을 도입한 세계적인 수변도시를 제안,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개발계획에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한 걸음 후퇴했다. 정부는 중국 천.......

제2경부고속도로 ‘발주’ 정체 도공 회사채 발행 놓고 국토부·재정부 시각차 뚜렷… 사업진척 없이 혼선만 　8~9월 발주가 기대됐던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사업(1단계 턴키공사)이 주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조달방식을 두고 서로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될 한국도로공사도 이미 용역을 끝낸 기본조사서만 들여다볼 뿐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올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회사채 2.2조원 발행하면　도공의 신용등급은 국내 최고 수준, 정부와 동급이라 할 수 있는 ‘특A급’이다.　금융시장이 가장 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대형 구조물… 특권의식 ‘눈총’ 　24일 오전 7시 운행을 시작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의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가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인위적인 시설을 최대한 절제하고 단순과 간결을 추구하는 디자인 컨셉트인 미니멀리즘(minimalism)에 의해 전 구간 25개 역사 140여 개 출구가 건물(사유)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크기만 다른 유리구조물 형태로 건설됐는데(오른쪽 사진) 유독 이곳 출구의 캐노피만 당초의 시설을 헐고 ‘한 마리 용’의 형상을 띤 육중한 철골 구조물(왼쪽 조감도)로 다시 건설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

민자, 최소운영수익보장 재도입 추진 해지때 지급금 확대 등 추진… 정부, 활성화 방안 내달 확정 　지난 2006년 폐지되면서 민자사업을 크게 위축시켰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권의 민자 SOC시설에 대한 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차원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자 SOC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도 MRG를 도입하거나 해지 시 지급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르면 내달 중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MRG는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제.......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 베네치아 같은 수변도시로… 방수제 조기착공 등 5대 선도사업 확정 　정부가 전북 군산·김제·부안 일원 401㎢ 규모로 조성되는 새만금 사업의 방수제 등 ‘5대 선도사업’을 확정하고,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수립방향을 확정했다.　계획안 핵심은 새만금을 국제적 관심과 투자가치를 갖춘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 농지개발 위주에서 다목적 복합용지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농지비율 70→30%), 내부토지를 8개 용도로 구분하는 개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