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법령해석부가 2016-3979(2016.07.07) [제목]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질의 (사실관계) ○ 특허법인 ★★(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외국법인 등”)에게 특허출원·소송 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PayPal) 계정(가상계좌)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을 예.......

4월 1일에 재화를 공급받고 종이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이후에 6월 3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전송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있는지요? [답변] 종이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취하고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받은 경우에는 지연전송한 공급자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나 공급받은 자는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 적용사항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세원-391, 2011.07.22. 법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상담] 개인사업자가 3월 31일자로 폐업을 했으나 세금계산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재화가 반품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였더니 폐업한 관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규정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으니 곤혹스럽네요. [답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폐업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2.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적용 불가 => 음식업종의 경우에 특히 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더구나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편이 좋다.

[상담]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상 5층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층은 상가 그리고 2~5층은 연립주택 16채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전체를 일괄 도급건축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완공 후 연립주택 13채는 모두 분양완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13채 분양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9.12.31. 개정시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별도 규정된 내용이 삭제된 바 세법상 모두 부동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

[상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포괄양도 가능한가? 간이과세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다가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건물을 양도하면서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인 역시 상가건물 임대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요건만 된다면 양도자 혹은 양수자가 일반.......

가구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이 2016.2.17.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다. 위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6.7.1.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업 종 국세청 업종코드 가구 소매업 : 가구 소매업(523311, 523312, 523314, 523331)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