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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모펀드 자본주의
한스 베르너 진 독일 뮌헨대학 교수는 현대자본주의를 '카지노자본주의'로 명명했다. 도박으로 '성장'하는 자본주의라는 말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은 카지노 경제의 전형이다. 이 곳을 가장 공격적으로 누비고 다니는 놈이 바로 '사모펀드'투자자다. '헤지펀드'라고도 불린다.마이너스통장으로 버티는 사람들에겐 '투자'가 언감생심이겠지만, 사람 일을 누가 알랴? 라인,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김에 사모펀드에 대해 한번쯤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적극적 투자는 못해도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걸 알 필요가 없는 복지국.......추천 -
[비공개] 대통령과 택배기사
(TBN: 2020-10-20)최/ 좋은경제 연구소 한성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 오늘은 어떤 주제를 선택하셨습니까? (답변) 우리 모두 요즘 택배아저씨들과 얼굴을 마주 보는 일이 잦지 않습니까? 기다리던 물건들을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매우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택배를 배달하시는 기사님의 밝았던 얼굴이 최근 들어 지치고 어두워졌더군요. 그 결과, 최근엔 적지 않은 분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배기사들의 노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 택배기사분들의 사망소식이 자주 들려와 안타깝습니다. 상.......추천 -
[비공개]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어제는 그간 어려운 글만 올린 죄가 너무 커 속죄하는 마음으로 오랜 만에 야들야들한 글을 올렸다. 모두 좋아하시니 미안한 마음마져 든다. 이제 나도 좀 부드러워져야겠다.그런데 현실이 그리 야들야들하지 않은 게 문제다. 야들야들한 게 현실임에 틀림없지만 안 야들야들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불편하지만 외면해선 안 되는 현실이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할 현실이다. 지금은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초고도기술의 시대다. 기술이 발전하면 자본의 잉여가치 착취방식이 '상대적 잉여가치'의 착취방식으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그건 '모더니즘 오판'이다.기술로 인해 .......추천 -
[비공개] 화룡점정
이 집에 들어올 때 일이다. 처음엔 헐고 현대식 목조건물을 지을 셈이었다. 그런데 이전 집을 빨리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 시간이 촉박해 신축이 불가능했다. 할 수없이 리모델링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어느 대학에 출강하는 건축학박사가 옛날집 리모델링에 일가견이 있다는 글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기에 연락을 취해 리모델링해 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다. 와서 보자마자 이런 집으론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치며 바로 가버렸다. 하는 수 없이 이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한테 빨리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한 인테리어업자가 내가 제시한 가격에 리모델링해 주겠단다. 각 분야에서 알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총동원해 빨.......추천 -
[비공개] 10.16 부마민주항쟁
이 시대를 직접 목격한 나도 정리가 잘 안 되는 판에 '역사'로만 아는 사람들한텐 얼마나 헷갈릴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1) 1979.10.16 "부마민주항쟁"- 부산대 학생들이 봉기한 후 부산시민들이 합세, 이후 마산, 창원으로 이어짐- 과잉진압을 비판하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대통령이 피살됨(1979.10.26)- 18년간 지속된 박정희 독재체제가 종식됨2) 1979.12.12 "신군부쿠데타" - 박정희 피살 후 혼란정국을 틈타 전두환이 무력으로 정권장악-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 탄압- 민주주의를 탄압.......추천 -
[비공개] 공정경제3법 총정리
공정경제3법! 최근 자주 듣는 말이다. 코로나19와 추미애, 진중권에 묻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주체는 재벌이다. 삼성의 이재용을 보라! 그가 우리 경제를 좌우한다. 문통도 그의 눈치를 보기에 바쁘다. 공정경제3법은 이 정도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벌들, 곧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얘기다. 공정경제3법의 내용과 쟁점을 정리해 보고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공정경제3법! 경제도 어렵지만 법이 들어가면 한층 복잡해진다. 경제를 얘기하면서 이 어려운 법을 왜 살펴보아야 할까?경제는 사실 먹고사는 일이라 깊이 들어가면 오.......추천 -
[비공개] 공정경제3법을 공부합시다
요즘 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입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주제다.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자본과 노동을 두 축으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19세기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대수롭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다보니 의 추종자도, 의 제자들도 크게 관심이 없다.하지만 자본주의는 19세기 이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기업은 더 이상 '1인기업'이 아니다. 20세기초 레닌은 그 변화를 목격하고 이를 '독점자본주의'로 정의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독점기업의 내부구조에 관해선 주목하지 못했다. 내부구조를 볼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베버의 '관료제'이론, 테일러.......추천 -
[비공개] 이일병의 요트, '테스형'과 하는 진보
1. 경제학은 '모델'(모형)로 경제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모델은 수식, 그래프, 도식 등 다양한 상징체계로 형식화된다. 그런데 경제학자마다 모델이 다르다. 왜 다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1)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2)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3)인간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모두 지극히 철학적인 질문들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내린다. 이 때문에 모델이 다른 모습을 띤다. 모델에 따라 '경제학파', 곧 경제학의 파벌이 형성 된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은 매우 인문학적이다. 독자들.......추천 -
[비공개] 걱정 말아요, 그대
욕을 과감히 한마디 썼는데, 데스크가 아무 연락 없이 그대로 수용해 줬다. 오타를 바로 잡은 걸 보니 데스크가 꼼꼼히 점검한 건 분명하다. 아마 내 뜻을 존중해 준 것 같다. 국제신문 데스크에 감사할 따름이다. 앞에 올렸던 글을 제도권언론에 맞게 새롭게 정리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끝없이 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헬조선 청년들에게 바치는 송가쯤 되겠다. 욕이 안나오면 비정상이다. 작은 위로나마 되길 바란다.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옛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적극적 의지와 혁신적 마인드만 갖추면 뭐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 젊은이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산다.......추천 -
[비공개]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2분기 경제성과는 -3.2%로 36개 나라중 2등을 기록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3분기도 2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8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본전망치가 -1.3%고, 비관전망치가 -2.2%다. 기본전망치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의 값이다. 추석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나마 -1.3%로 선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았을 땐 -2.2%로 추락한다. 이 경우, 수많은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의료진은 더 고생해야 하며, 저소득층 자녀들은 등교 못해 계속 집에 방치되고 말 것이다.자기 혼자 조용히 지켰.......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