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 폐차장 오토캠핑장 등 자동차 연관시설 개발절차 우리나라의 저동하 보유대수는 2,000만대를 넘어섰다. 인구 당 비례로 보면 7,000만대 이상을 보유한 일본의 절반 수준이지만, 20여년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증가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생활에서 자동차 없이는 사업이나 생활을 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근래에는 전기자동차와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이나 주거용 트레일러 승합차가 유행이 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도심지에 자동차정비소를 차리려는 경우, 또 도시지역에 페차장이나 주기장을 설치하려는데 과연 그 건물이나 그 지역에서 설치허가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이 많다, 또 기존의 정비소나.......

2017년 토지시장 전망 2016년 마지막 달은 혼란스러운 정국의 침체된 분위기애서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고 있다. 가뜩이나 1500조에 욱박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서민에게, 조류독감이니 지진이니 하는 재앙에 공과금, 물가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휘발유값도 소리 소문없이 오르고 있다.국민의 조세부담율은 역대 최고이고, 자영업자의 도산은 오늘도 이어진다.퇴직자 고령자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하다.이런 상황에서 2017년의 토지시장을 내다본다는 것은 매우 우울한 일이다. 작년 한해의 토지시장은 제주, 세종, 부산 등 지방의 개발붐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한 분위기였다. 지정 착공 후 10여년 만에.......

그린벨트 임야에서의 활용가능사업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리우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용도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연담화)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안 팔리는 땅의 토지 리모델링 농촌이나 시골 등 비도시지역의 농지 임야는 겨울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농사 추수도 끝나고, 또 잡초니 나뭇잎사귀가 없어 멀리서도 땅의 모양이 잘 나타나고, 농두렁 구거 능선 등 땅의 경계와 모양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짓거나 개발하려고 땅을 사는 사람은 겨울철을 많이 이용한다. 해가 바뀌면 측량 설계 인허가 등에 바로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은 겨울에 보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토지규제가 강화일변도로 나가고, 보유세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길은 가지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치우거나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팔려고 해.......

건물과 토지의 용도변경 용도변경이란? 도심건물에 있는 대형 사무실을 아울렛이나 할인점 등 유통시설로 바꾼다면 임대료를 훨씬 올려 받을 수 있어 좋다. 또 수도권의 경치좋은 그린벨트 내 호숫가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영업할 수 있다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고 한다. 용도변경이란 용어는 법률용어이다. 건축법과 지적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 및 토지관련 공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경우가 가장 흔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건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에도 용도변경이 있고, 그.......

2017년 2월 [제5기] 토지개발실무 토요일 주말특별과정2017년 2월4일(토) 강남역 인근 토즈 오후 2시 개강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가 토지개발실무의 핵심을 사례로 명쾌하게 강의하는 단기 토지전문가과정 땅보는 눈을 높이고 좋은 땅을 고르는 토지 취득요령에 이어, 토지개발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 확보와 맹지탈출기법, 농지전용 산지전용 절차를 분석하고, 토지분할, 형질변경, 지목변경, 용도변경, 국유지 임대 및 불하, 부재지주 등 토지개발 핵심이론과 실무를 단기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준비한 토지고급과정. 가야토지시리즈(전 8권)의 저자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가 토지의 방대한 이론 중 개발실무에 꼭 필요한 하이라이트.......

2017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변동내역 2017 소득세법 개정 2016. 12. 2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근거(국회 본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C6N0U9O2E7T1N8H3C8A5W5B9W7V8 [ 요 약 ] [2017년부터 시행되는 토지 관련 부분] 1. 최고양도세율 38% ->40%로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제55조1항 및 제104조제1항)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함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재지주 장기보유공제 신설 소급 인정 ■부재지주도 자산 취득일로부터 장기보유공제 인정(최고 30%).......

준보전산지란? [임야사진1] 1. 산지 개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악국가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남한 국토의 70% 이상은 산으로 되어있고 지목상 임야로 구분되어 있는 땅도 65%나 된다. 이러한 임야는 홍수, 태풍 토사 붕궤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온갖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를 잘 유지해 주고 있다. 백두대간은 오랜 세월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서 인정되어 내려 왔다. 그래서 임야에 관한 법은 까다롭고 또 준엄하다 방풍림, 보안림(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사방지, 사찰림 등 특별한 목적의 산림은 보존하며 백두대간과 명승지 계곡과 자연공원 등은 산지전용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