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주택 농가주택 취득과 1가구2주택 양도세특례 도시인의 주말주택과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본인과 가족의 휴식과 건강 그리고 어릴적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다. 주말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소득세법 농지법 등에서 특별한 혜택도 없다. 다만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노동력 감소에 다른 휴경농지의 증대 추세에 따라, 주5일근무제에 따른 도시인의 여가선용과 농촌에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자, 2003년부터 도시인이새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지금까지 15여년 가까이 운용되고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주말주택을 알아보고,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을 중심으.......

토지구입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도자 혹은 매수자 측 이해관계인의 동의 혹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토지개발 인허가 시 혹은 공사 진행 중에는 토지소유자 혹은 인접 토지소유자나 거주자의 동의나 민원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법률이 정한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혹은 점유자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거나, 사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청의 처분에 공정성,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토지구입 시에 이해관계인의 연명 혹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이유는 순전히 사법적.......

토지개발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이해관계인의 동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도자 혹은 매수자 측 이해관계인의 동의 혹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토지개발 인허가 시 혹은 공사 진행 중에는 토지소유자 혹은 인접 토지소유자나 거주자의 동의나 민원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구입계약 진행 중에 혹은 토지개발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느닷없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혹은 민원서류 제출을 요구받아 추진업무가 중단되는 황당한 경우가 실무 상 자주 생긴다. 따라서 토지구입 시 혹은 인허가 시 미리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어느 정도 사전에 미리 알고 점검해 둔다면, 이러한 난처한.......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의 3월 토지특강 [제6기]토지개발 실무 + 맹지탈출 주말토지특별강좌2017년 3월11일(토) 강남역 인근 오후 2시 개강 토지개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 확보와 맹지탈출기법,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절차를 분석하고, 형질변경, 지목변경, 용도변경, 토지분할 등 토지개발 핵심 인허가 이론과 절차 실무를 단기간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준비한 토지개발전문가 과정. 가야토지시리즈(전 8권) 저자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가 토지의 방대한 분야 중 개발실무에 꼭 필요한 하이라이트만을 모아 명쾌하게 설명하는, 2017년3월 토지개발 주말특별과정 제6기에 토지에 관심을 가지.......

그린벨트 농지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틀어 그린벨트 농지와 임야 내에서 개인이나 법인등이 그나마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용방안이나 개발행위를 찾아보자.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런 허용사업의 근거가 되는 그린벨트법시행령이 매년 2~3차례나 자주 개정되어, 어떤 사업의 정확한 금지 혹은 허용 여부는 항상 행위 당시의 관련 법규를 찾아보아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한 때 그린벨트 내 박물관과 요양원이 한때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신축 불가하게 되었다.최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도 보듯이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또 변경될.......

귀농창업의 아이템과 입지- 토지전문가가 보는 귀농창업 이야기 근래에 귀농창업이라는 테마가 많이 언급된다. 해마다 귀농인구가 늘어 가고 귀농에 대한 도시인의 관심도 뜨겁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귀농지원에 관한 각종 정책과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한다. 귀농인구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 확보로 조기정착을 도와주기 위해 귀농창업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좋은 환경의 전원에서의 생활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귀농창업의 의미는? 귀농창업(歸農創業)은 줄여서 창농(創農)이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귀농과 창업을 합친 말이다.귀농을 하되 단순한 귀촌 준이 아니고, 농촌에서 가족들과 생활하.......

주말주택과 농막의 특례 활용 2000년 이전에는 도시인에게 주말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컸다.2000년 초 주5일제가 시행되고, 도시인의 주말농장 취득이 가능해 지면서, 주말주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도시인의 귀농 귀촌바람이 불면서 귀농주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세월에 따라 용어와 법제가 변동되어, 세제 등의 지원도 변동되어 갔다. 현행 농지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나오는 관련 특례를 간략히 살펴본다.[주말주택 귀농주택과 1가구2주택 특례는 다음 기회에 게재] [초가집] 주말주택의 변천 전에는 도시인의 주말 휴양 레저용으로 주말농가주택이 회자하여 허름하고 낡은 농산촌의 주.......

경기도 인구상위 10대 도시 인구변동 추세 경기도는?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더불어 수도권의 일부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뒤어나고, 환경이 좋아,2016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1,27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서울은 993만명)이 숫자는 전국 인구 5,169만명의 1/4에 가까운 약 24.6%로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다. [경기도 지도] 경기도에는 행정구역으로 31개 시군이 있다.28개가 시이며, 군은 가평 양평 연천 등 3개 군이 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기도 시군별 2016년12월 주민등록인구는 다음표와 같다. [2016년 12월 경기도 시 군별 주민등록 인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