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아니면 가지마라 글쓴이 : 이 승 진 (주)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돈은 길을 따라 흘러간다.”“길이 뚫리면 땅값은 세 번 오른다” 땅 투자에 있어서 길과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동산 격언들이다. 도로는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의 하나이다. 도로는 시림과 자동차가 편리하게 이동하는 경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토지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행위의 기본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의 유무, 도로의 종류, 폭과 포장여부 등은 토지가격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도로는 토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도로의 두 가지 의미 첫째 도로는 건축물을 신축.......

농지 임야와 귀농인의 선택글쓴이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토지경매를 시작하려 하시거나, 귀농하시려는 분으로부터 간혹 농지가 좋으냐 임야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다. 땅이란 투자 혹은 보유하려는 목적에 따라 또 실제 활용하는 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농지와 임야를 기본법, 규제, 활용도, 투자 및 개발측면에서 서로 비교해 보자. [울진 백암온천 가는 배롱나무 길] 현행법상 28개 지목 중 농지와 임야가 85% 전 답 과수원의 지목을 가진 땅을 묶어서 농지라고 부르며, 농지는 농지법의 작용을 받는다. 농지에 목장용지를 합하여 농경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매입찰 시 농지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 1. 경매입찰 시 임야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전회)2. 경매입찰 시 농지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금회) 1. 농지 지상 농작물의 소유권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내 소유의 땅에 모르는 사람이 밭을 쓰고 있더라도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판례가 불법경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도 농작물 재배의 경우는 파종 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 밖에 걸리지 않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점유의 귀속이 명.......

경매입찰 시 임야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 어느 토지를 경락받았다. 그런데 지상에 정식 건축물이 아닌 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장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지상물의 소유권 주장과 보상 청구 혹은 법정자상권의 존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또 지상물의 종류와 지상물의 소유자에 따라 달라진다. 지목은 농지냐, 임야인가에 따라 다르고, 지상물은 농작물, 과수, 관상수, 기타 수목이나 불법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간이구조물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농지와 임야의 경우를 본다. 1. 경매입찰 시 임야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금회)2. 경매입찰 시 농지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다음회) 임야의 경우.......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의 토지경매와 토지개발 주말특별과정[제2기] 8월27일(토) 오후 2시 개강 좋은 땅을 선별하여 토지경매로 취득하는 요령에 이어, 실무에서 가장 요긴한 진입도로 보는 법과 맹지탈출방법출 터득하면서, 토지투자의 꽃인 토지개발의 핵심이론을 단기간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가야컨설팅 이승진대표가 토지경매와 토지개발의 방대한 이론 중 실무에 곡 필요한 하이라이트만 모은 2016 하기 토지주말특별과정 제2기에 토지매니아인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로 땅값 올리기♣ 제1강 경매토지의 옥석을 가리는 요령(사례)제2강 진입도로 확보와 현황도로 대책, 맹지탈출제3강 지분경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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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가설건축물 신고 여름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짐근처 참외밭에 있는 원두막에서 주변의 매미우는 소리를 들으며 밭에서 방금 따온 잘익은 참외를 까먹던 어릴적 추억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그런 원두막이 지금은 농막이라고 불리우며, 농지법에서 허용이 되고 있다. 요즈음은 농막제도를 활용하여 주말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면서, 과연 농막이 주거용으로 가능한지, 가설건축물 신고는 해야 하는지, 화장실을 설치할 수는 있는지 등이 지역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농지소유자간에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농막 규정의 근거 농막의 명문의 근거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있다.농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산에 있는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 산지 등에 있어서 수목을 벌채해야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 병충해와 산불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치기나 속아내기를 한다거나, 목재를 임산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이 필요하기도 하고, 산에 도로를 낸다거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벌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산이라 할지라도 산에 있는 수목을 일정수령 이상 벌채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보존을 위하여 고시한 지역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