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국에 있는 ´갑´회사는 미국 회사인 ´을´의 한국 현지법인인 ´을 1´의 자산 중 일부를 미화 약 100만불에 ´을1´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함. 이에 ´을´은 매각 대금인 미화 약 100만불을 미화로 직접 받기를 원함. (´을´은 ´을1´의 지분을 100% 보유함.)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을1´의 자산 일부분의 매입대금인 미화 100만불을 송금할 수 있는지? 불가능 하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해설] '갑'이 '을'에게 송금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자산매입대가는 '갑'이 '을1'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을'이 이를 지급 받을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음. '을'이 '을1'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더라도 엄연히 별.......

[사례] 1. 본사 수출채권을 네고한 것과 지사가 본사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광고비, 로열티 등과 상계가능한지? 2. 예를 들면, 본사가 지사로 수출한 금액이 100이고, 이것을 은행을 통해서 네고를 함. 지사가 본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20임. 이때 채권만기일에 지사가 Net한 80을 네고은행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20만큼 본사가 네고은행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외환관리법상 문제가 없는지? 3.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상계가 된다면 그 신고시점은 상계 후에도 가능한지? 4. 신고절차, 신고시점, 신고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해설] 본사와 지사간에 인정된 거래에 따라 채권 및 채무가 발생한 경우 상계신고를 통.......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음.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 투자 ◦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로서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거.......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음.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 투자 ◦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로서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거.......

[사례] 당사의 호주현지법인은 100% 출자된 법인으로 설립된 지 5년이 안된 신규 제조업체임. 이 회사는 업종 특성상 제품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호주 내 전력, 철도회사들과 다년계약을 맺고 있는데, 아직 신규업체이기에 철도회사와 전력회사는 이 회사가 약 AUD6,400,000.00-의 결제대금지급용 담보예금을 호주에 위치한 Westpec 은행에 예치, 잔고확인서를 발급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첨부했었음. 이러한 조건에 의거 이 회사는 현재 AUD6,400,000.00-의 예금을 Westpec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자금운영상 당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모회사인 당사에게 국내은행을 통한 Standby L/C (지급보증용 신용장) 개설의뢰를 요청하였음. 인.......

[사례] 당사의 호주현지법인은 100% 출자된 법인으로 설립된 지 5년이 안된 신규 제조업체임. 이 회사는 업종 특성상 제품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호주 내 전력, 철도회사들과 다년계약을 맺고 있는데, 아직 신규업체이기에 철도회사와 전력회사는 이 회사가 약 AUD6,400,000.00-의 결제대금지급용 담보예금을 호주에 위치한 Westpec 은행에 예치, 잔고확인서를 발급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첨부했었음. 이러한 조건에 의거 이 회사는 현재 AUD6,400,000.00-의 예금을 Westpec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자금운영상 당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모회사인 당사에게 국내은행을 통한 Standby L/C (지급보증용 신용장) 개설의뢰를 요청하였음. 인.......

[사례]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