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직무연관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장관임명제도 구축(안) http://IF..
* 만들어 놓고도 실행치 못하는 한 사회갈등은 계속될터..!!- 사전에 합리적 장관임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칙에 기초한 장관 임명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장관 인사 청문 규범’ 제정, ‘합리적 인사청문 조사항목’ 마련과 사전 공개, ‘적절한 인사청문회 기간’ 설정 등 ‘인사청문회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직무연관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장관임명제도 구축(안) 2014.5 제주대학교 양 덕 순 새로운 장관임명제도 구축 필요성 (1) MB정부는 코드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로 대변되는 장관 임명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추천 -
[비공개] 권력이란 ? 부모자식간에도 분명한 선이 있는것..!!
유럽 왕실 세대교체...영국은 계획 없어김정우 2014.06.05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 드리는 ‘핫클릭 세계 뉴스’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진행자)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이 왕위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거취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작년에 네덜란드 여왕이 물러났고, 또 39년간 재위한 카를로스 국왕이 2일 물러나자 무려 62년 동안 재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은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네이버 뉴스 네.......추천 -
[비공개] 참 중요합니다. 지자체 설계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 !!
내려가는길은 한줄.올라가는 통로는 두줄.ㅎㅎ부산지하철의 스마트 함 이랄까 ? 승차 승객은 뜨문뜨문 단수가 많을것이고, 하차객들은 우루루 떼지어 걸음을 재촉할것이니 병목현상도 고려한 안전사고도 대비할겸 두줄통행케 만들어 적정 시민예산을 배려하였으니 정책결정자와 더불어 그 설계자도 복 받을지어다.ㅎㅎ한국정치도 이처럼 스마틱 세심한 배려속에서 진일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내일은 지자체 선거가 있다.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하여 지역발전을 챙겨보자. 주권 포기하는 자는 불평발언도 사치이다. 1인7표제 이니깐 단듸 숙지해야만 한다. 화이팅 코리아, 으랏차차 대한민국 !!추천 -
[비공개] [전관예우] 건강한 상식이 통용되는 품격사회.
건강한 상식이 통용되는 품격사회.한국 법정에서 일반증거 및 법리가 보편화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진다면 사회적 갈등비용은 현저히 줄어든다. 한국사회의 제일 고질병은 '소모적 좌우논쟁'에 이어서 '불합리 재판' 일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만약 치열한 법정다툼속에서 재판중 상대측의 터무니없는 소위 관빽으로 이루어진 전관 변호사의 일방 주장만이 통용되어 공정한 재판을 박탈 당하고, 법정 참여자들이 팩트를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다면 법정은 곧 범죄현장이 될것이고 그 책임은 팩트공유자들에게 있다. 또한 공무직인 사법부가 국민책무를 망각하고 무의식적 무관심으로 이와같은 관행을 방치한.......추천 -
[비공개] [요하강] 만리장성, 노마드의 기상..!!
'완리창청'을 내세우며 거드름피우며 말하는 중국청년과 만난적이 있다. 그 녀석 자부심이란게 참 맹랑하더라.케니가 물었다. 너희는 무었이 그토록 두려워서 만리까지나 장성을 그리 쌓았더냐고? 혹 '기마적' 이라는 동이족을 아느냐고 ?그 청년은 단번에 눈을 내리 깔았다. 그는 분명 역사에 관해선 엘리트였다. 그들도 인지하고 있는것이다. 우리가 그 막강한 동이 라는것을.. 그나, 우리만 모르고 있음이 안타깝다.요즈음 그 대륙DNA를 깨울때가 되었나부다. 좁디좁은 반반도를 벗어나서 오랜만에 요동과 만주벌판을 달려보는 상상은 언제나 상쾌하다.여의도 이은님들은 특히 각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가지를 내어 놓아야 할 판.......추천 -
[비공개] [케니금융] 한국은행, 물가안정 ?
[시론] 韓銀, 앙시앙 레짐을 걷어내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비전통적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유동성을 풀어댔다. 전통을 뛰어넘는 비상대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예상보다 무난하게 위기를 넘겼을 뿐 아니라, 위기의 근원이던 미국의 부동산 및 가계부채 버블도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갔다. 위기 발생 이후 6년여가 지난 지금, 비상대책들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벤 버냉키에서 재닛 옐런으로 의장이 바뀐 미국 중앙은행(Fed)도 양적완화를 서서히 줄이고 있고, 금리인상은 시점의 선택만 남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은 다른 중.......추천 -
[비공개] [애도] 가신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봄은 왔었고, 곧 지나갔더군요.! 남겨진 슬픔에 무한히 잠긴 유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Vivaldi - The Four Seasons - Spring , Julia Fischer (HD) http://www.youtube.com/watch?v=hRRDCDFQj3s&sns=tw @youtube 님이 공유 http://youtu.be/hRRDCDFQj3s추천 -
[비공개] [위법건축물] 알기 쉽게 풀어 쓴 건축 + 법 이야기 개정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단상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정의 허가권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용도변경,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을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이므로, 무어라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위법건축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매수를 한 경우에 집값에 이를 때까지 부과하고 납부하지.......추천 -
[비공개] [세월호] 여객선침몰을 통해 본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총정리
잊지 않겠다. 현장 책임자가 전무한 탁상행정 한국식 재난관리 시스템이 실망스럽다.각계 연구기관들이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이지만,어느 누구 관심을 갖지 않는듯하다. 부끄럽다.분발하자. 미안하다.청년들아~ * 각종 보고서 법령 논문등은 첨부자료(↑)에서 참고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가 왜 효율적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원인으로 위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 법제도의 문제, 제도의 경로의존성, 부처이기주의, 컨트롤 타워, 위기관리 리더십 등을 제시하.......추천 -
[비공개] 김연아 김원중, 아름다운 사랑하시게~~
멋진사랑 하고, 그간 수고 하셨소~~ From: http://image.dispatch.co.kr/erc/yuna20140306/ex.html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