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A법인은 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원, 시가 5,000원)인 상태이며, 갑주주가 100% 소유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갑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B법인(사모펀드)으로부터 1주당 100,000원에 100주를 증자하여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B법인(사모펀드)에 대한 주식의 고가발행에 따라 갑주주에게 과세될 증여세가 있는가요? [답변]유상증자 시 고가발행인 경우로서 제3자가 직접배정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⑴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경우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평가차액이 발.......

1. 사실관계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여 복도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미술품 구입가액은 1점에 3,000만원입니다. 2. 질문 내용 ⑴ 사업자가 법인일 때, 손금산입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⑵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일 때, 필요경비산입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답 변] ⑴ 법인세 분야 법인사업자가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⑵ 종합소득세 분야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의 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개요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34의 2 ⑥).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다음의 한계보유비율[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5의 3 ①, 상증령 §34의 2 ⑦)........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변경 안내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8월 26일부터 일반사업장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신청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이하 세부내역)」 제출이 다시 의무화 되고,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하던 간편서식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이하 지급희망서)」는 폐지됩니다.3.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신청 편의 도모를 위해 일반사업장 최초 신청 시에만 「세부내역」을 제출 받았으나, 월평균보수 변경 등으로 추후 발생하고 있는 환수 등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8월 26일부터는 일반사업장 및 두루누리지원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최.......

1. 홈택스 회원가입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상단에 회원가입하기에 들어가서 은행공인증서 등으로 회원가입합니다. 2. 로그인하기 공인인증서로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3. 로그인 후 화면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4.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기 바탕화면 중 조회/발급 화면으로 들어가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5. 나의 세무대리 수임(해임)동의 하기 조회/발급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세무대리정보 메뉴 중 나의세무대리 수임동의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수임(해지)하고자 하는 세무사.......

A(본인 개인사업자-도소매업)과 B(배우자 비사업자)가 공동(5:5)으로 2018년 중 건물을 신축하고 2018년말 공동명의로 등기후 2019년 초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8년 건물신축에 대한 대금지급은 A가 전액 부담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A의 개인사업자로 수령하였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에 잘못이 있어 불공제되어야 하나 혹시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지분율인 50%만큼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의 2분의 1 지분만을 공급받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배우자가 공급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의하여 2019년도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성 동 구 청 장 1. 융자규모: 64억 원(구자금 34억, 은행협력자금 30억)2. 접수기간: 2019. 8. 19.(월) ~ 9. 20.(금)3. 융자대상: 융자대상 세부요건은 붙임 1 참고가. 성동구 관내에 주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이 있는「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나.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다. 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우수전통공예․벤처기업※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국내업체가 물건(과세식품)을 구매하여 일본현지 법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이 물건의 배송은 핸드캐리(일명 보따리상)을 통하여 선박을 통하여 운반한 후 일본세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일본현지 법인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핸드캐리의 경우 2백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포장하여 운반하기에 국내에서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수출신고필증이나 간이수출신고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대금은 일본현지 법인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질의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예규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77, 2007.03.20.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