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125cc초과하는 것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스쿠터 배기량에 23.4Ah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배기량을 어떻게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또한 구매가격은 289만원 정도이고 보조금을 225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⑴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구분을 달리하는 바, 이륜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많은 생각하게 하는 글

◎ 사실관계 비거주자 갑이 국내 A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국내법인인 A의 주주는 갑과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입니다. 이자는 무상 혹은 세법상 법정이자 4.6%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 질의사항 ⑴ 무상대여 세무문제 비거주자 갑이 자금을 무상으로 국내법인 A에게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또한,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A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요? ⑵ 4.6%이자 수령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이 4.6% 이자를 수령한다고 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세금신고의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1. 소득세법 제4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

◎ 상황 (1) 갑은 부동산임대업자입니다. (2)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때 계상한 감가상각이 부인당했습니다.(최초이자 마지막 감가상각비 계상)① 회사계상 : 17,000,000원② 감가상각범위액 : 3,000,000원③ 감가상각부인액 : 14,000,000원(=①-②) (3) 2019년도 해당 건물을 처분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해당 건물을 처분시 감가상각부인액 14,000,000원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때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으로 인정되는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혹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 중에서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 변] 처분시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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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관련 문의드립니다 대금지급방법(5회분할지급)구 분일 자금 액비 고계 약 금2019.01.02100,000,000원 1차 중도금2019.02.28100,000,000원 2차 중도금2019.08.31100,000,000원 3차 중도금2019.10.09100,000,000원건물 완공일잔 금2019.12.31400,000,000원 합 계 800,000,000원 위와 같은 계약조건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1월, 2월, 8월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완료기간인 10월 09일에 나머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모두를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공사완료). 이 경우, 공사완공시점인 10월 09일에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문의 드.......

▶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법규부가2011-0481, 2011.12.2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대신 같은 법 제32조의 2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지점폐업 후 본점에서 반품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과-476, 2009. 4. 7)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법규과-1520, 2012.12.24)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법규부가2012-421, 2012.12.28)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