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개인 병원을 경영하다가 다른 의사분에게 병원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비품 : 1억원권리금(영업권) : 3억원직원 : 3명 ◎ 질의사항 ⑴ 의료장비 및 비품 1억원과 권리금(영업권) 3억원에 대하여 각각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⑵ 권리금(영업권) 3억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요? ⑶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온 직원이 폐업일 당시 2년간 고용유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 변] ⑴ 사업 양도시 계산서 발행 여부 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

2019년 6월 1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장기임대사업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여야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재산세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아들)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법령상 법인의 10% 이상의 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외 규정은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가능한지요? [답 변]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단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경영주의 배우자가 파트너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 사장부인에게 추천할 책이다. 경험을 위주로 쉽게 잘 읽힌다. 저자 : 아노 치즈 출판사 : 베이직북스

▣ 사실관계현재까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11월 10일 : 아파트 매수. 매수금액 878,000,000원 2017년 9월 1일 : 가족 캐나다로 출국. 아파트는 월세 놓음 2018년 10월 말 : 미국 취업 비자 승인 2018년 11월 초 : 가족한국으로 귀국 후 1~2 주후에 미국으로 취업위해 전가족 출국. 아파트는 전세로 전환 2019년 9월 현재 : 아파트 매도 계약 진행 하려고 함, 영주권 신청 진행 중 ▣ 질의사항현재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⑴ 현재 아파트 판매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⑵ 만약 비거주자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면 귀국 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⑴ 귀.......

◎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포괄양도 여부가 불확실하여 매매계약서에는 포괄양도라 기재하였으나,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리납부는 신청하였으나 신고 및 납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거래가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초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질의사항 포괄양도였다면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금액만 부인하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요? [.......

1. 병원 사례 ◎ 사실관계병원에서 교도소와 진료 협약 체결을 통해 수감자의 진료에 대해 사후 진료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도소를 대상으로 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어 진료비 일반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 질의사항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요? 2. 자동차부품 판매업 사례 ◎ 사실관계자동차타이어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매출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였습니다. ◎ 질의사항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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