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갑:거주자, 을:비거주자)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 질의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비거주자의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갑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라도 공제 가능하다. (특별법 우선 원칙)(을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답변]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제1항에 의거하여 비거주.......

◎ 사실관계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였다. 을은 건설업자이고 아래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지상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 계약의 주된내용매매대금: 50억계약금: 5억 (2018.12.20. 계약)중도금: 20억 (2019.1.31.)잔 금: 25억 (2019.4.15.) -특약사항: 토지가액 40억원, 건물가액 10억원→ⓐ 으로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로 1억원을 잔금지급시에 별도지급한다. 양도자: 갑주택건물(면세)양수자: 을상가건물(과세)토지(면세)매매가액 50억원 ➡(A안) 실제 계약에 의한 과세표준 : 면세 40억원, 과세 10억원(B안) 부가법 제29제 제9항 2호의 과세표준준 : 면세 45억원, 과세 5억원.......

부가가치세법 해설2014.01.01 법, 2014.02.21 시행령, 2014.03.14 시행규칙을 반영.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1) 법령상 범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부법 21② 3). 1) 내국신용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부규칙 21). 2) 구매확인서 구매확인.......

◎ 사실관계 외국인을 상대로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종목은 경영컨설팅입니다. 국내의 사업장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IR 및 시장분석 등의 자료를 유선상으로 정보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5억원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 질문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경영컨설팅 용역(전문서비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1호에 의거하여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9 종합소득세실무 신간출시되었습니다.

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기법 §47의2 ⑥)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⑵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55①, §87)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②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필요경비율: 80%, (’18.4월~12월) 70%, (’19년 이후) 60% ⑶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37의2 신설, §55①.......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출처: 국세청) 1) 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법122)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없음-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 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과 표준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음-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소득공제 중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소득공제 등 및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등)를 적.......

◉ 상황본사는 인도국에 소재하는 현지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매월 10,000,000원 내외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문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에 대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가설) 한․인도 조세조약상 제13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어 15%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나설)「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 (관련 예규) 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 2016.01.19 [ 제 목 ]인도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