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임. ⑵ 직원을 제외한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은 모두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본인소유 부동산산(종전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함. ⑶ 감사 및 이사(조합장 제외)들 및 대의원들은 비상근임. ⑷ 조합에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설치하여 ①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일반적으로 ①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②예 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③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 ④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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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토지와 건물이 2인 공동소유인 '부동산임대사업자' A' 와 'B'가 있습니다.토지 장부가액은 600,000,000원이고, 건물 장부가액은 500,000,000원이며, 현재까지의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00원이며, 건물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건물장부가액은 400,000,000원입니다. 2. 질문상기와 같이 'A'와 'B'가 2분의 1씩 공동소유한 토지 건물의 임대사업장을 'A'만 'A'의 배우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

---------------------------------------------------------------------------------[제 목]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308(2020. 2. 6.)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pageNo=1&seqNo=44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이 재 호 주무관(044-205-3887)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문서번호]심사-부가-2019-0054 (2019.11.06)[전심번호] [제 목]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지급한 담보금을 계약금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 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일,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 주장 계약서 작성일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일 이전에 지급받은 보관금은 계약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폐업일 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l.......

[네이버 블로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해, 3탄 신고와 납부! https://m.blog.naver.com/ntscafe/221823698838

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법인(법소정의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32 ①, 조특령 §29 ②). ⑵ 이월과세 적용 요건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할 것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