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7만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이 없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라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 상황2015년 6월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으로 3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 주주이자 법인대표인 A는 법인과 별도로 2017년 1월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의 개인사업체는 2019년에 광고대행을 통해 매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8월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 질의이 경우 A의 개인사업은 창업벤처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순수 창업이 아닌 것은 확인하였으나, 이 규정이 법인 주주이자 대표가 개인사업을 창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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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3.3% 세금 때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작년 8월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건축3D 디자인을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처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자인 것입니다.인적용역을 제공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 사실관계 법인건설시행사로부터 호텔(레지던스)를 분양받아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융자금)을 불입하였으나 잔금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개인 수분양자는 사업개시 전 사업자 등록하여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이 상태에서 사업개시 전 사업을 당초 건설시행사에게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 문의사항 (1)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요?(2) 포괄적 양수도가 가능하다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리어 납부해야 하는 지요? [답변] ⑴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사실관계개인사업자인데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자식에게 가업을 승계하려고 합니다.가업상속재산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상속세법상 평가액① 차량운반구② 비품 및 기타자산20,000,000원5,000,000원50,000,000원5,000,000원합계25,000,000원55,000,000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가업승계가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가업의 양도금액 산정이나 증여시 증여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⑴ 피상속인의 요건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9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2019년 12월 대표공동사업자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토지등 양도차익 예정신고 : (15억-14억)×양도소득세율=20,100,000원 2020년 5월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익금액, 소득금액, 선납세금을 지분별로 분배하여 신고하였습니다.2019년 분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어서 환급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5,000,000원 - (기납부세액)20,100,000원 = (환급금)△20,100,000원 그런데 비대표 공동 사업자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