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고를 매월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2020년 2월분을 3월 10일에 신고를 이미 했는데 누락된 외국인도수출분이 있어 예정신고에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 변]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누락한 영세율매출은 예정(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예정(확정)신고 시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다만, 예정분 또는 확정분 신고 시에도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상황부동산임대인은 개인사업자이고, 임차인은 법인사업자이며 임차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계약을 해약하게 됨에 따라 남은 임차계약기간에대한 임차료를 임대인이 위약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 질의사항해당 위약금에 대하여 임대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를 알려주세요. [답 변]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

[부가세 상담] 아파트 분양에 대한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 상황 당사는 아파트 신축 분양법인(시행사)입니다. ○ 준공일 : 2019년 12월 26일 (사용검사확인증 받음)○ 입주기간 : 2020년 1월 2일 ~3월 4일 (입주통보 했음)○ 계약금 및 중도금 : 2018년 9월~2019년 8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 잔금 : 입주시(입주기간 내 입주) ◎ 질문 잔금 지급기일이 ‘입주시’라고 되어 있는 경우,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 입주지정일, 입주일 중 빠른 날 이라고 되어있는데요.예를 들면 분양계약자가 잔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2019년 12월 5일 입금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입주하는 날에 입금되는 경우, 3,000만원은 1차 잔금청산일로 보고 2.......

https://news.v.daum.net/v/202007190601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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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서울시 소재인 A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A주택 건물의 소유주 : 갑(아들) A주택의 부수토지 : 을(갑의 아버지) 갑과 을은 별도 세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갑은 A주택의 건물만 보유한 상태이며, 을은 A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3채 보유한 상태입니다. ◎ 질의 ⑴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을은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나요? ⑵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⑴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도 주택.......

서면부동산 2020-2071(2020.06.24)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A,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은 거주중이며 B주택은 임대중임. - B주택은 수도권 조정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취득경위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 ┌───────┐ ┌───────┐ ┌───────┐│ ’16.10. │ │ ’19.1. │ │ ’19.6. │ │ ’19.8. │ ├───────┤→ ├─────.......

서면법령해석법인2019-3686(2020.06.16) [제목]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요약]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2017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B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매매거래로 취득(이하 ‘해당 주식거래’) 하였음 ○해당 주식거래에서 B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 A법인은 해당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