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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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귀속시기 경과 지급시 원천징수 배제 여부 및 기납부세..
◎ 상황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2019년 7월-12월분을 2019년 귀속으로 공단에 청구하지 못하고 2020년에 청구하여 2019년 진료비 수입에 대하여 공단에서 2020년에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구분수입금액청구액원천징수액2019년1억2천만원--2020년1월-5월-5천만원165만원6월-7월-7천만원231만원 ◎ 질의사항사업소득 귀속연도와 지급연도가 불일치한 경우, 지급연도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느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하나요? [답 변] 귀 질의의 경우, 2019년 진료분에 대하여 공단에 2020년에 지급청구 한 경우로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2019년 귀속분 종합소.......추천 -
[비공개] [세무상담]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혜택은?
1세대 다주택자인데, 2020년에 구입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만일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세제혜택이 궁금합니다. [답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령 별표1 제14호). 세법 적용 시 취득세만 제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므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적용합니다(국기법 §14, 지기법 §17). 따라서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종 세금이 적용됩니다.구 분업무용주거용① 취득세용도구분 없이 취득가액의 4.6%(=취득세4%+농특세0.2%+교육세0.4%) 의 취득세 부과됨(지법 §11 ①)② 종합부동산세업무용오피.......추천 -
[비공개] [연말정산 상담]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1.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아버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더라도 연령과 소득금액을 불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료비를 아버지가 지불하고 아버지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2.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중 주택임대차 계약자 명의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가족명의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과세연도 중에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데,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지.......추천 -
[비공개] [주택임대소득 상담] 부부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
동일세대원으로 부와 자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명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주택 수 판정은 부부합산 소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처럼 1세대의 주택 수로 합산하여 판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준시가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주택 소유자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추천 -
[비공개] 분양시 분양계자의 취득세를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세금처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자의 취득세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취득세일부를 현금지원 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였음) 취득세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할 때에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요? [답변]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인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자가 부담할 취득세를 부담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수록합니다. 원천-154, 2012.03.2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분양가 이하로 거래시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추천 -
[비공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법소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법소정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법 § 30의 5 ① 전단).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추천 -
[비공개] [공지사항]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신청..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공동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여부
아래와 같이 2개의 공동사업장(부동산 임대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A사업장 : 공동사업장(갑, 을 및 병의 지분율 각각 51%, 29%, 20%)② B사업장 : 공동사업장(갑, 을 및 병의 지분율 각각 34%, 33%, 33%) 2017년 하반기에 ‘A’사업장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였으며 포기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자였습니다. ◎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을’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여부에 대해 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인적사항이 같더라도 구성원 간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간이과세자 여부를 적용한다는 의견과 ⑵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의 구성원의 인적사항이 같으면 구성원 간 지분비율에.......추천 -
[비공개] [양도세상담] 주상겸용 건물의 1주택 적용 여부
* 상황 :1. XX동에 위치한 지하1층 / 지상4층 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양도를 하였음.2. 지하1층 ~ 지상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활용. 지상 4층은 상가로 활용.3. 양도소득세 계산시 건물 전체 연면적이 주택부분이 더 크기에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음.** 질의 :1. 만약 위의 주상복합건물을 전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면,다가구주택으로 전체를 양도했을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참고로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지하층 제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2.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택이 상가보다 넓다면 전체주택으로 보는 것은 강제규정인지요.......추천 -
[비공개] [공지사항] 주민세(종업원분) 적용기준 변경(주민세 면세점 종전 월 ..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이 변경 되었습니다. 월 평균급여액 1억 3,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년분 급여총액으로 18억원 넘는 사업장은 종업원분 주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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