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46017-69(2003.04.12) [제목]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요약]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질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국적 영국)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관련 질의(국세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9조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은 조세가 면제된다고 규.......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2015심사99에 의하면 의미있는 결정내용이 있다. 국내여행사에서 일본의 여행사가 모집한 일본여행객에게 국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관광알선서비스수익과 숙박비, 교통비 등을 일괄로 외화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관광알설수수료 : 3억원 -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 부수비용 : 12억원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일까? [정답]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7호에 의하여 관광알선수수료 3억원에 대하여만 영세율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2억원은 수탁경비 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일 숙박비 등 부수비용 12억원을 수탁경비가 되.......

Ⅰ. '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1 Ⅱ. 주요 개정내용 3 1.경제활력 제고 3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3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5 (3) 투자ㆍ수출ㆍ소비 활성화 7 (4) 기업구조조정 지원 9 2. 민생 안정 11 (1) 서민․중산층 지원 11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14 (3) 농어민 등 지원 16 3. 공평 과세 17 (1) 과세기반 확충 17 (2) 역외세원 확보 20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22 4.조세제도 합리화 23 (1) 납세자 권익 보호 23 (2) 납세편의 제고 24 (3) 세제 합리화 25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7 Ⅳ. 추진일정 28

[양도세상담] 건축법상 실질이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의 원룸형주택()에 대하여 1거주자에게 일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까요, 아니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만 비과세 적용되고 나머지는 과세될까요? ※ 현황 ① 원룸:24실(1층~4층), 본인거주:1실(5층) ② 종전의 고시원에서 3년 전에 원룸형주택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됨 ③ 주택수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됨 ④ 양도예상액 : 9억원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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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담]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을 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할 경우에 손금인정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31조 6항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미늄 압출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까지 금형 취득액(매년 약 5억원 신규취득)을 자산으로 계상 후 내용연수 3년으로 감가상각처리를 해왔습니다. 세법상 내용연수와의 차이 때문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는 감가상각비 부인액 유보잔액이 약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 시행령 31조 6항 2호를 보면, “공구(금형을 포함)의 경우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7년 종합소득세 실무 교재가 영화조세통람사에서 출간합니다. 소득세 분야의 전문으로 저명한 정해욱세무사님과 함께 공저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재개발,재건축의 완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주의하면 되며 나머지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의 차이 때문에 ㉠ 기존건물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 청산금납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각각 구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면 된다. 1. 신축주택의 양도가액:￦580,000,000 2. 기존주택취득가액:￦120,000,000 3. 관리처분인가전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등):￦4,000,000 4. 관리처분인가후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등):￦8,500,000 5. 권리가액(기존건물과 부수토지평가액):￦257,500,000 6. 청산금납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