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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무너지는 지역 NGO의 운명-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인 2006년 9월 이후에 추진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비교적 선명한 설계도를 갖고 출발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가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서비스 부문을 성장시키는 것이 한국의 복지를 진일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제조업에서 줄어드는 고용을 대신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에 사회서비스 부문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2002년과 2006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재정지출은 1,7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일자리..추천 -
[비공개] 사람 중심의 콘텐츠 다시만들기
중세 1000년은 암흑기였다. ‘인간의 창의성’은 신의 잣대로 재편됐다. ‘신’에게서 ‘인간’으로 시선을 틀자 문화·예술·과학이 찬란하게 꽃피었다. 르네상스는 중세 관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친 속물적 운동’으로 비쳤을지 몰라도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우리는 웹1.0에서 웹2.0 시대로 도약했다. 파생어도 콘텐츠2.0, 미디어2.0, 교육2.0, 행정2.0, 정치2.0 등 유행처럼 늘었다. 반면에 웹2.0이 인간으로 시선을 돌리는 ‘웹 르네상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업가, 시민, 정부는 흔치 않다. 과거 콘텐츠는 상업적인 거래를 중심으로 배치됐다. 정당한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전문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었다. 웹은 자유로운 신세계로 인식됐지만 그 속의 메커니즘은 자본의 냄새가 훈제처럼 베인 것이다. 아이디와 패..추천 -
[비공개] 한나라당이 풀어놓은 트위터 기계군단
트위터에 기계군단이 출현했다. 제조사는 한나라당, 모델명은 @hannaracentris. 현재 1호~9호까지 출시되어 있다. @hannaracentris1, @hannaracentris2, @hannaracentris3........@hannaracentris9 녀석들은 개성과 창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획일화된 아이디로 트위터를 휘젓고 다닌다. 마치 획일적인 유니폼을 입혀놓은 형국이다. 녀석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번호 순서대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오를 정렬하여 트위터를 활보한다. 마치 일사불란한 군대 행진을 방불케 한다. 녀석들은 모두가 똑같은 문장을 리트윗(RT)으로 반복하며 트위터 공간을 도배질한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고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모양새다. 녀석들은 정부비판적 글을 올리는 트위터 이용자 몇 명을 타켓 삼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집단 압력을 행사한다. 마치 ..추천 -
[비공개] 지방자치 정당공천 폐지는 한나라당을 돕는다
최동규 '09년 8월 1일 KBS전주라디오에서 방영되는 [시사토론 전북을 말한다]의 주제는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존폐논란’이었다.여기에 유성엽 국회의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등과 함께 패널로 참석했다. 이 글은 당시의 주장을 보충, 정리한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 뜨겁다 09년 6월 부산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의하면 폐지가 58.2%, 유지가 39%이다. 08년 10월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폐지 47.3%, 유지 38.2%였다. 폐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출 용이,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종속 방지 등 때문이다. 반면 유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소속 정당을 통해 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이 가능하다, △지역에서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추천 -
[비공개] 왜 트위터에 열광하는가? -1
트위터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낸다. 아니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트위터란 놈”이 펼쳐보일 또다른 세상을 관찰하는 재미에 빠져있다. 며칠 전 부터 김주하 앵커가 트위터를 시작하면서 또다른 관심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단숨에 1,000여명이 김주하 앵커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http://twitter.com/kimjuha 물론 며칠 전 국회에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사건”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변화의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 김주하 앵커는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일일이 답장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을 following 하지않는 직접대화를 선택하고 있는 점이 색다르다. 국내에서 트위터를 하고 있는 다른 유명인사(정치인, 연예인 불문하고)는 일방향에 가까운 자신의 메시지 전달 창구 내지는 트위터의 장점인 날것.. 정제되지 ..추천 -
[비공개] 왜 트위터에 열광하는가? -2
“빨리 빨리”와 트위터 외국인들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빨리 빨리” 문화다. 초고속인터넷속도, 빠른 경제성장, 그리고 유례없이 빨리 진행된 저 출산국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기 전까지 가족계획을 장려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을만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마치 동네 아파트 산책길에서 동네 호프집에서 실시간 대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온라인에 올라오는 것 같다.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그 식당의 맛과 분위기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바로 전달이 가능하다. 지난 몇 주간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 국회 상황이 여과없이 생중계 되다시피 했고 마이클잭슨의 사망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곳도 트위터 였다. 여기에 모바일인터넷 환경이 대중화..추천 -
[비공개] 언론법 강행처리 해결법은 아니다
명분과 실상이 다르다 명분과 실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세상사는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현실을 비추는 거울인 언론이 굴절되지 않고 곧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의 꿈자리는 뒤숭숭하다 못해 사나울 것이다. 하루하루의 생업도 힘겨운 터에, 용산참사의 원혼들은 6개월이 넘도록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매고 있고, 평택 쌍용자동차에서는 전쟁터를 무색케 하는 극한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분명히 이러한 사태를 야기하여 큰 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있겠지만 그들은 뒤로 빠져 보이지 않고, 애꿎은 일반 국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벌어진 언론관계법의 강행처리와 변칙처리도 명분과 실상의 괴리 속에서 많은 국민을 옥죄..추천 -
[비공개] 4년 중임제 개헌, 불가능하다
개헌론이 시도 때도 없이 제기된다. 역대로 집권세력은 정국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개헌 카드를 만지작 거렸다. MB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여야가 가파르게 대립하고 집권세력이 수세에 몰릴수록 개헌론은 피어오른다. 개헌에 긍정적인 여론 국민들은 되풀이 학습을 해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09년 7월 20일 실시한 KSOI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한다 41.4%, 반대한다 30%이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44.9%이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71%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한다. 레임덕과 4년 중임제 개헌론 4년 중임제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첫째, 5년 단임제는 레임덕이 빨리 와서 국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추천 -
[비공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 복지국가 운동의 활성화
“지역 복지국가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 커져 얼마 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의 네 개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진주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6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6월 24일 모든 일정이 끝났다. 50명이 조금 넘는 수강생들이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에 대한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다. 애초에는 시간이 갈수록 수강생들의 강의 참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였지만, 오히려 수강생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역의 주관단체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전파하려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속의 우수한 강사진들이 뿜어낸 열띤 강의가 이런 결과를 낳았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현..추천 -
[비공개] 트위터 안에서 본 미디어법 날치기 파동
꽤 오랫동안 인터넷 여론의 메카는 단연 '게시판'이었다. 숨가쁘게 쏟아지는 수많은 게시글과 댓글, 촌철살인 논객들의 치열한 게시판 논쟁, 그리고 네티즌들의 가공한 펌질을 통해 역동적인 공론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게시판이 악성 댓글로 오염되기 시작하고, 이를 빌미로 한 인터넷 실명제로 네티즌들의 입이 막히면서 '블로그'가 새로운 공론장으로 떠올랐다.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믹시, Daum 블로거뉴스(현재의 Daum View) 등 메타블로그 메인화면에 뜬 키워드들은 곧 그날 우리 사회의 최대 뉴스거리를 알려주는 지표였다. 그리고 일일 방문자 수 만명을 보유한 파워블로거들이 인터넷 공간의 신흥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기점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공론장이 급부상했다. 바로 '트위터'이다. 최근 국내..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