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235
-
[비공개]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정말 늘어난 것일까?
Ⓒ 보건복지가족부 - 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복지로 분류 되는 항목이 증가한 것이다 - 얼마 전에 ‘09년～’1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와 동시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2010년)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는 경제 활력의 회복, 서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확보로 요약된다. 예산의 총 규모는 291.8조 원으로 올해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건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8.6%의 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로 보더라도 보건복지 예산은 81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들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예산..추천 -
[비공개] 초록+복지 동맹, 가치 중심의 ‘진보적’ 정치 재편을 꿈꾸며
최병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회민주주의 연대 집행위원 ◆ 사회민주주의 연대, “진보 5당에게 미래를” 물었다. 9월 29일 필자가 회원으로 있는 ‘복지한국을 여는 사회민주주의 연대’(이하 ‘사민련’)라는 모임에서 작지만 매우 뜻 깊은 좌담회가 있었다. 광화문 SD(Social Democracy) 포럼이라고 불리는 월례포럼이었다. 이날 행사 명칭은 “진보 5당에게 미래를 묻는다.”였다. 참석자는 민주노동당의 김성진 前 최고위원, 진보신당의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창조한국당의 김서진 최고위원, 국민참여신당(이하 ‘국민참여당’)의 김영대 대외협력위원장, 사회당의 장시정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다. 나름대로 중책을 맡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었다. 참석자마다 발언의 강조점들은 약간씩 달랐지만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추천 -
[비공개] 중도·실용 친 서민 정책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 중도·실용의 시대 진보진영의 나아갈 길 - 남대문시장 방문 ⓒ청와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마땅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기류를 타는 것을 보면 중도·실용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그렇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책’이 또 다른 사례이며,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사교육과의 전쟁’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제도 강화, 대기업의 슈퍼슈퍼마켓(SSM) 진출에 대..추천 -
[비공개] 아이들 평생건강 면역력이 좌우한다
“아이가 얼마 전부터 밥도 안 먹고 짜증만 늘었어요. 식은땀도 많이 흘려요” “감기를 달고 살고 잔병치레가 잦아요” “아토피가 반복되고 키가 유난히 작아요” 어머님들의 이러한 고민은 모두 면역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아이들의 면역력은 현저하게 낮다. 면역력 저하는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성장장애, 허약체질, 집중력 장애 등의 질환으로 나타난다. 자라나는 성장기, 스스로 병을 이기게 하는 힘인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면역이 강한 아이는 웬만한 질병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고, 그만큼 건강해 원활한 성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면역력은 건강 보호막 감기가 유행해도 잘 걸리는 아이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함께 노출되어도 면역력이 낮은 아..추천 -
[비공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부른 "거위의 꿈" - 트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는 불후의 명곡 "거위의 꿈", 그동안 여러 실력파 가수들이 저마다 이 노래를 멋지게 불러줬지만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부른 "거위의 꿈"을 만났다. 21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온라인 협업으로 합창한 또 하나의 "거위의 꿈" 이른바 "트위터 떼창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한국, 호주, 미국, 영국...온 지구를 가로질러 노래 좀 하는 사람도, 노래 영 못하는 음치도, 몸이 불편해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도 가리지 않고 소박한 MR 반주음 하나에 맞춰 정성껏 자신의 노래를 담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멋진 합창곡을 만들어 냈다. 비록 김동률/이적의 '카니발'만큼 멋진 화음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비록 인순이만큼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촌스럽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21..추천 -
[비공개]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
변 광 수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일찍이 1932년부터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은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 오늘날 전 국민의 고용, 보육, 교육, 건강, 노후생활까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다. 나아가 노사관계, 삶의 질, 환경, 양성평등, 투명성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자의 낙원 필자가 1968년 스웨덴에 입국하여 받은 충격적인 첫 인상은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노인과 장애자들이 많은가’,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하는 것이었다.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길거리에 나온 노인들은 아이들과 자녀들이 모두 학교와 직장으로 나간 텅 빈 거리를 퇴직한 노인 부부들이 한가롭게 장도 보고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휠체어를 탄 장애자..추천 -
[비공개]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어떻게 바꿀까?
제26차 언론인권포럼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제25차 언론인권포럼(9월 24일 프란치스코회관). 언론인권센터가 위촉한 연구자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현업관계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시청자불만처리제도와 방송민원처리과정을 개선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인 심미선 교수가 영국의 시청자불만처리 시스템 ‘오프콤(Ofcom)’을 설명하고 있다. 발제내용 정인숙 교수 (경원대 신방과)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처리를 방송통신위에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원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각 방송사로 접수된 시청자불만사항을 처리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핵심 주체이기 때문..추천 -
[비공개] 자연 미인의 얼굴에 너무 많은 칼을 대고, 너무 짙은 화장을 하다.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9월 중에완료하기 위해지금엄청난 물량(건설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나는 반포대교 인근(집)에서 여의도(사무실)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이 거대한 프로젝트의진척 상황을 2년째지켜보고 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꿔 놓은, 부분적으로 완공된한강 고수부지 공원을찾는사람들의 환호와 감탄사를 듣고 있다.특히 반포대교 난간에서 (수평 방향으로) 쏘는 거대한 분수는 벌써 한강의 명물이 되었다. 조만간 여의도 고수부지 분수를 비롯하여 명물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는 오세훈과 한나라당의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고수 부지가 크게 조성된 10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구 단위의핵심 개발 컨셉은 다음과 같다. 1. 강서 : 한강의 대표적 생태..추천 -
[비공개] 스웨덴 복지 vs 한국 복지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스웨덴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은 매월 103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며, 7년 6개월간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박승희 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72쪽) 스웨덴복지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동수당은 아예 없다. 2006년경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주도하여 노․사․정․시민사회가 모여 사회적 합의기구인「저출산․고령사회연석회의」를 만들어 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예의 ‘재정조달’의 어려움으로 실제적인 도입 결정을 끌어내는 데 실패한 쓰린 경험만을 갖고 있다. 육아휴직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스웨덴이 80%의 급여를 받으며 390일을 쓰고 나머지는 1일 정액으로 다시 ..추천 -
[비공개] 진보, 죽음에 이르는 병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영국 노동당 18년 광야 생활이 남의 일이 아니- 거시적으로 볼 때 정치세력이 몰락하는 것은 전쟁, 내전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개 그 세력을 지탱하는 지역, 산업의 몰락 때문이다. 미시적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전략전술적 아둔함(癡))과 小我에 대한 집착(貪)과 유달리 심한 미움(瞋) 때문이다. 인류 최고, 최대의 심리학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불교에서는 이를 탐(貪) 진(瞋) 치(癡) 삼독(三毒)으로 정식화 해왔다. 따지고 보면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사의 가장 보편적인 실패 이유이다. 따라서 하나마나 한 진단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즈음 민주, 진보, 개혁, 평화를 팔아온, 진보로 통칭되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이 케케묵은 진단이 또 다시 생각난다. 2007년에 진보의 지리멸멸 한 모습을 보..추천
1510개
1051157개
71774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