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시 소나무재선충병과 벌기령을 주의해야 한다 1. 산지개발 시 특별 유의사항 임야의 개발 시 인허가에는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신고 등이 있다. 이러한 인허가 신청과 심사 시에는 기본적으로 산지종류, 지목, 용도지역, 진입도로는 물론 개발대상 산지의 평균경사도, 입목축적(혹은 입목본수도), 고도제한 등의 제한을 받는다. 만일 그 지역에 소나무가 많아 군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에도 소나무에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해야 할 두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먼저 대상 산지가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혹은 감염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 혹은 감염우려가 있는 경우에.......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의 양수도와 농지보전부담금 승계증명 [문의] 경매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밭을 최저가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등기 후 허가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니, 전 소유자와의 허가양수도게약서를 요구하는데, 전 소유자{법인}는 파산해서 이미 없어져, 관련서류를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 허가권 양수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파주에서] [가야컨설팅 답변]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의 양수도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그 사실 및 근거서류를 제.......

농지대장제도 시행 업무지침(2022.8.22) 지난 해(21.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에 대체하여 시행되는 농지대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대장제도 시행 업무지침(2022.8.22)이 발령되었다. 주요 사항을 동 지침에서 발췌하여 게재한다(가야컨설팅). 농지대장 주요제도 시행 요약 상세내용은 다음 사이트 검색 22년 농지대장 업무지침 및 농업행정 실무 매뉴얼(2022.8.22.) https://www.mafra.go.kr/bbs/mafra/67/256764/download.do 자료정리 및 게시 가야컨설팅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과 매수청구 상대방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건축한 건물 구축물 등 지상물이 그대로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토지 위의 지상물에 대해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를 민법상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 한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 시 잔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이며,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일반적.......

매입하려는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게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문제점 만일 취득한 부동산으로 토지개발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대상지에 불법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가? 먼저 대상지에 개발인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허가를 거절당할 수 있다. 불법지상물인 잔존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매수자나 경락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산지에 불법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있거나, 불법훼손된 임야의 경우 임야의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목변경도 불가하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블법건축물의 사례와 유형 불법지상믈의 유형을 보면, 사업부지에 무허가 건축.......

사마귀부부의 대결 구 홈페이지 등록날짜 04-02-13(18년전) 내가 주말에 이용하고 있는 시골집은 경남 밀양에 있는 오지 산촌의 작은 기와집이다. 이집에서 여름 한때를 보낸 몇 년전(지금부터 18년전)의 이야기다. [시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게없습니다. 이하 동일함] 내가 머물렀던 집은 건평 10여펑 남짓한 60년 된 고가로 다 낡았지만 기둥과 벽만은 멀쩡하다. 아직도 단단한 굵은 소나무 기둥과 서까래 그리고 멱은 덕지덕지 황토벽으로 말라 잠시 쓰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허물어지기 직전의 돌담도 있어 그야말로 옛 정취를 듬뿍 느끼게 해준다. 시골집이 있는 동네는 지방도로에서 약 4km나 더 들어간 산골의 산중턱에 자리잡은 작은.......

그 여름의 마지막 사랑 구 홈페이지 등록날짜 06-09-09 [안동 민속촌] 무더운 여름이 숨 가쁘게 지나가고 있다. 주말농가주택에서 머무르노라면 벌써 귀뜨라미 우는 소리가 들린다. 조용한 밤 늦게 책을 읽고 있을 때, 문밖 댓돌 근처에서 “찌르륵 찌르륵..”하며 귀뚜라미 울음이 들린다. 앞산에서는 소쩍새[두견새]의 울음이 슬피 들려온다. 벌써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느낌이다. 그러나 산골의 한낮은 아직도 무덥다. 그리고 벌레들이 그렇게 많다. 낮잠을 자려고 대청에 누워 있으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동네파리들이 귀찮게 군다. 앞뜰에는 벌들이 웅웅거리며 날라 다닌다. 꿀벌이 아니고 기다랗고 커다란 말벌과 땅벌들이다. 언젠가 보니 이.......

군산 은파저수지 금년 여름 귀농 귀촌강의를 하러 군산을 방문하였다. 하루 전에 군산에 도착하여 은파저수지 주변의 은파호텔에 짐을 풀었다. 군산(群山)은 지명에 나타나듯 나지막한 산들이 곳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항구도시다. 산과 바다, 하천과 들녘이 어우러지면서 보여주는 자연의 풍치도 뛰어나다. '뜰'로 불리는 충적평야와 해발 100m 안팎의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아담하고 고즈넉한 마을과 들녘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저수지도 만난다. 군산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약 40개나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