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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못생겨도 좋다 모과의 향기
못생겨도 좋다 모과의 향기 구 홈페이지 등록날짜 04-02-24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예전에 작고하신 어느 코메디언의 유명한 멘트였다. 요즈음은 "얼짱"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못생겨도 좋다. 못생길 수록 향기로운" "과일이 있다. 그것은 모과다. 모과는 나무에 달린 참외라는 뜻의 목과(木瓜)에서 유래된 과일로 우리에게는 퍽 친숙한 열매이다. 그냥 먹을 수 없으니 과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먹을 수 없는 열매 종류로는 모과와 탱자 매실 등을 들 수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일처럼 그냥 먹을 수는 없으나 술을 담거나 또는 설탕을 넣어 원액(효소)을 만들어 먹으면 그 맛이 기막히고 또 향기도 좋다는 것이다. 물론 그.......추천 -
[비공개] 토지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부동산의 용도변경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와 건축물은 그 주된 용도(用途)에 따라 분류한다. 토지는 그 필지의 주용도에 따라 28종의 지목(地目)으로 분류하고 건축물은 동(棟)의 주용도에 따라 29종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용도는 소유자 선택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에는 인허가(認許可) 등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토지의 용도변경 토지의 용도변경은 일필지인가 여러 필지인가에 따라 다르다. 일필지 토지의 경우 용도변경은 대체로 지목변경(地目變更)의 절차를 거친다. “대체로“라고 하는 이유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모두 지목.......추천 -
[비공개] 토지매매계약에서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경계
토지매매계약에서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경계 통상적으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관행이다. 만일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매매게약 후 매수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타주점유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매매현.......추천 -
[비공개] 시골생활은 움직이는 생활
시골생활은 움직이는 생활 등록날짜 04-02-24 가야컨설팅 구 홈페이지 시골에서 길든 짧게든 지내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은 공기요 물이며 또 조용한 분위기다. 그리고 새벽에 잠을 깨우는 참새, 까치 등 산새 소리며 깊은 밤의 슬프게 울어대는 소쩍새(두견새)울음소리도 좋다. 특히 맑은 공기 때문에 약간 춥게 자도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 도시의 먼지속에서 자주 막히던 코도 뻥 뚤리고 시원한 호흡이 속이 후련하다. 맛있고 시원한 약수에 쌀밥을 말아 먹으면 소화도 잘 된다. 밤 늦게까지 할일이 없어 일찍 잠을 자니 아침에는 6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일찍 일어나니 상괘하다. 그러나 시골 생활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부터 하루.......추천 -
[비공개] 쓸모없는 임야의 산지매수청구권
쓸모없는 임야의 산지매수청구권 [게시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엄한 규제에 묶여,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서 임야를 전혀 개발할 수 없거나,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통상은 매각하려 하나 규제로 인하여 쉽게 팔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통은 그대로 상속용으로 묻어 두던지, 아예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냥 두어 보아야 별 볼일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돈이 급하다면 헐값으로라도 팔아 치우는 것도 상책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던지, 혹은 국가의 사유.......추천 -
[비공개] 건축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국유재산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국유재산법상 도로 1, 다양한 도로의 형태와 법률 도로는 우리가 매일 지나 다니는 길로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로는 고속도로에서 오솔길 둘레길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이 각종의 도로에는 별도의 법률에 의한 규제가 있다. 법률의 취지에 따라 도로의 개념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로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건축법, 국유재산법과 민법, 형법, 토지보상법 등이 있다. 그 중 토지개발에 관련한 유용한 내용의 몇개 법률 상의 도로에 관한 취지와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2. 국토계획법 상의 도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반시.......추천 -
[비공개] 생산관리지역 농지의 개발 특칙
생산관리지역 농지의 개발 특칙 1.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 통상 생산관리지역에는 농가주택, 농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는 농촌지역이 전형이지만, 주로 농지가 대부분인 지역에 지정한다. 임야가 많어 보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2. 보전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과의 차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추천 -
[비공개] 임도를 이용한 임업인주택 신축요건
임도를 이용한 임업인주택 신축요건 1. 임도의 개념 및 종류 임도(林道, forest road)는 임산물의 수송이나 삼림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에서는 임도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로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산림자원법에서는 임도를 간선 지선 작업임도로 분류한다. 간선임도는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다. 지선임도는 일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다. 작업임도는 일정구역의 산림사업.......추천 -
[비공개] 상권변동과 빨대효과등 흡입력의 변화
상권변동과 빨대효과등 흡입력의 변화 상권과 입지 상권[ 商圈, trading area]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상권의 입지에 관한 이론은 토지입지론의 한 분야로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관심이 많은 분야다. 소규모의 자영업에 있어서 입지선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영업은 작은 규모와 업종의 단순함, 그리고 홍보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주변의 여건과 경쟁점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점포는 배후단지나 상권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배후단지의 규모가 크고, 상권이 유명하며, 매력이 있으면 그 상권을 찾는 유동인구가 많아진다. 소위 상권의.......추천 -
[비공개] 전원주택 농가주택과 풍수지리
전원주택 농가주택과 풍수지리 [내장산 배산임수 천하명당터-내장사] 풍수지리는 용(龍)과 기(氣)에서 출발한다 풍수지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관한 학문이요 철학이다. 풍수지리는 산(山)과 물(水) 그리고 바람(風)의 조화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산의 정기(氣. 生氣)가 있다. 산을 용(龍)이라고 부르며. 풍수지리의 이론은 한결같이 용에서 출발한다. 멀리 우뚝 솟은 종산(宗山)에서 발원하는 기(氣)가 땅속으로 흘러 흘러 산줄기의 흐름을 타고 산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기(氣)는 산하(山下)의 어느 지점에서 머무르거나 흩어진다. 기(氣)가 자연적으로 모여 있거나 흩어지지 않게 잘 잡아두는 곳이 혈(穴)이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