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가는 길 제11회 행정사 시험이 내일 발표 예정이다. 새로이 약 300명의 행정사가 태어날 것이다. 행정사로서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 먼저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개업 중인 행정사로서 행정사가 가야하는 길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디. 첫째, 행정사는 전문직이다. 행정사는 법률관계 종사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있는 전문직이다. 그 특징은 행정관계를 다루는 직역이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는 구별되는 행정사의 고유업무가 있다. 행정사법에 나오는 행정사의 대표적인 업무는 인허가, 행정심판, 비영리법인 설립, 토지보상, 출입국 관리 등이다. 행정사는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

임야가 농지로 변경되는 경우 임야는 함부로 농지로 변경할 수 없다. 개인이 임야를 농지로 바꾸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차체에서는 법에 따른 사유에 따라 지목창설이나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지목변경 근거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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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특강(이승진 행정사) 2023년12월16일(토) ▶인허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수강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신청기간 : 2023년11월27일~12월 15일 ▶강의장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의관련 문의 ☎ 010~3841~0242(이승진 대표) ▶강의관련 참고서적 안내 토지개발인허가(상 하) 이론 실무 사례 판례(이승진 근간 저서) [바로보기]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9774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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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 어느 것이 좋은가? 글쓴이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토지l컨설턴트, 행정사) 토지경매를 시작하려 하시거나, 귀농하시려는 분으로부터 간혹 농지가 좋으냐 임야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다. 땅이란 투자 혹은 보유하려는 목적에 따라 또 실제 활용하는 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와 임야를 기본법, 규제, 활용도, 투자 및 개발측면에서 서로 비교해 보자. 1. 현행 28개 지목 중 농지 20% 임야 65% 전 답 과수원의 지목을 가진 땅을 묶어서 농지라고 부르며, 농지는 농지법의 작용을 받는다. 농지에 목장용지를 합하여 농경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