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국 모은행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자금 용도로 미화 대출을 하였고 내국법인인 당사는 내국 모은행으로부터 동 미화 대출을 매입함. 변제조건은 매년 2번(5월,11월) 원리금 균등분할 변제이고 만기는 2010년 임. 매번 원리금 회수시 미화 50만불 초과되며, 2004년 5월 변제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였으나 2004년 11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변제를 불이행(지체)하고 있음. 질문 1.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리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연체가 되더라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기준으로 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지? 2.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

[사례] 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 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례의 영업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거래에 직.......

지난 23일 오후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에도 불구, 우리 수출시장에는 큰 동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KOTRA가 내놓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우리 수출시장 동향 긴급점검’에 따르면, 사태 발생 이후 각국 언론들의 신속 긴박한 보도로 해외시장에 한 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의 주요 바이어 및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 동 사태에 대해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관심이 증폭되었으나, 한국과의 비즈니스 단절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상해원질무역, 박우그룹 등은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일축하.......

[사례] A사는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LCD모니터 원자재인 LCD 판넬을 공급 받아 A사에서 개발한 제어보드 및 케이스를 이용하여 LCD 모니터의 완제품을 제작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1. LCD 판넬과 완제품 대금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 수출 건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완제품 수출대금 전액을 당사의 매출로 잡을 수가 있는지? [해설]A사가 미국회사와 엘시디 판넬 수입대금과 완제품 수출대금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동 상계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A사와 미국회사와의 상기방식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함)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렇지만 예로 당사자(차주는 영리법인임)간 대출(차입)계약서가-[차입기간 1년 이상이며 대출(계약)금액이] 원화(예:\200,000,000)로 표시되어 있고 금전의 대차계약서의 신고금액도 원화로 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 국내로 송금 될 통화가 외화로 내도하기로 했다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외화로 차입 및 신고된 금액을 상환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도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1) B업체 100% 입금, 또는 CASE2) A업체 50%, B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 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인 경우 : 외 &nb.......

[사례]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은행에서 L/C를 개설할 케파가 없어서 국내의 본사가 대신하여 L/C를 중계무역의 형태인 SU로 개설하여 물품은 외국수출자로부터 현지법인으로 직접 인도되고 L/C의 결제대금은 L/C USANCE 만기일에 현지법인이 본사가 L/C개설한 OPENING BANK의 해외지점을 통해서 곧바로 L/C대금을 결제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를 외국환관리규정상,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기타자본거래 중 어느 쪽으로 보고 적용을 해야 할지? 위 사항이 위법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