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내에 있는 의료기 도매상 I는 일본 A로부터 판매용 의료기(50만엔 상당)를 구매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물품을 받았음. 물품대금 500만원은 국내에 있는 J(업무상 I와 관련 없음)의 계좌로 송금, → J는 50만엔을 일본의 A에게 송금. J와 I는 모두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는 하지 않았음. 이 경우 I와 J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위반인지, J만 제3자지급 위반이고 I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해설]거주자(I)와 비거주자(A)간의 외화표시 경상거래에서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거주자(J)의 계좌에 거주자(I)가 󰡐원화󰡑로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지급.......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

[사례] 중국에 있는 당사의 100% 현지법인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함. 중국은 해외투자 법인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서, 당사는 현지법인의 본사배당금으로 중국현지에 재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1. 배당결의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2. 외국환은행에 아무런 통보 없이 1년6개월이 지난이후에 동 채권을 해외 투자할 경우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 외에 다른 재제사항이나 신고/허가사항은 없는지? [해설] 1. 동 사.......

[사례] 중국에 있는 당사의 100% 현지법인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함. 중국은 해외투자 법인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서, 당사는 현지법인의 본사배당금으로 중국현지에 재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1. 배당결의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2. 외국환은행에 아무런 통보 없이 1년6개월이 지난이후에 동 채권을 해외 투자할 경우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 외에 다른 재제사항이나 신고/허가사항은 없는지? [해설] 1. 동 사.......

[사례] (1)외국환을 예치금 범위 내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원계정]에 속하는 저축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2)외국인이 국내금융기관 ´자유원계정´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떠한지? [해설] 1.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6조에 의거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금종류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음. 참고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은 원화계정임. 2.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5항에 의거 1)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한 외화자금 또는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사례] (1)외국환을 예치금 범위 내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원계정]에 속하는 저축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2)외국인이 국내금융기관 ´자유원계정´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떠한지? [해설] 1.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6조에 의거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금종류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음. 참고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은 원화계정임. 2.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5항에 의거 1)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한 외화자금 또는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

[사례] A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임.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가공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이 기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함. 기계는 중국 제조공장이 수입하는 형식으로 수출 신고하여 수출할 것이지만, 위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음.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국내 수입시 물품가격에서 기계사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함. 가공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A는 국내에서 위 농산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중국 제조공장 앞으로 수출함. A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