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 초과하는 채권으로 채권 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50만불 이하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규정 제4-2조 2항 3호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정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불 초과의 거래시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 건당 50만불이라 함은 INVOICE 금액(면장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해당 BUYER의 TOTAL 누계액을 의미하는지? 건당 50만불 이하로 여러 건으로 쪼개어서 거래를 하면 누계액이 많더라도 채권 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사례] 수입 결제시 Invoice발행인과 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와 다른 경우, (즉, 저희는 A와 계약을 했고 실제 물품공급자는 B이기 때문에) A에게 결제를 하게 되면 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설]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다른 제3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함. -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사유서 - 당해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 수입신고서 등 수입채무 확인서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 외환조사및 관세.......

[사례] 외국법인(갑)과 외국법인의 100%출자회사인 내국법인(을)간에 사전약정(Distribution Agreement)이 체결하였으며, 당해 약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을)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가격은 이전가격분석을 기초로 ‘을’의 영업이익율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여 주는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에 ‘을’의 결산내역에 근거하여 ‘을’의 영업이익의 수준이 당초 합의한 소정의 수준에 달하도록 판매가격을 사후 조정함. 상기의 경우 ‘을’의 결산상 영업이익이 당초 합의한 수준보다 높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내국법인 ‘을’이 모회사인 외국법인 ‘갑’에게 송금을 해주려 함. 이러한 거래가 외.......

[사례] 수입 결제시 Invoice발행인과 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와 다른 경우, (즉, 저희는 A와 계약을 했고 실제 물품공급자는 B이기 때문에) A에게 결제를 하게 되면 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설]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다른 제3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함. -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사유서 - 당해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 수입신고서 등 수입채무 확인서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 외환조사및 관세조사.......

[사례] 당사의 미회수 수출대금이 총액은 200만불 정도임. 거래조건으로 DA, DP방식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순순히 몇 번 결재를 해주더니, 시간이 갈수록 결재기간이 늘어나고 앞서 받아야할 수출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금액이 산더미처럼 불었음. 현재 국제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미국업체의 대표는 한국인으로 미국영주권자라서 국내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1년 6개월이내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된다는데 현재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지?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인데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

[사례] 당사는 2001년 6월 해외의 자회사(이하 "A"라 함)로부터 USD100만불을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고 그 상환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회 분할상환 하기로 계약하고 자금을 차입함. 이와 더불어 당사 외국환관리은행에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를 함. 그런데 금번에 당사가 소유하고 있던 국내 투자회사(이하 "B"라 함)의 지분을 전량 A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외화장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외화장기차입금의 일부 조기상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외화장기차입금과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해설] 거주자(영리법인)의 1년 이하 단기 외화자금 차입은 외국.......

[사례] 수입 결제시 Invoice발행인과 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와 다른 경우, (즉, 저희는 A와 계약을 했고 실제 물품공급자는 B이기 때문에) A에게 결제를 하게 되면 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설]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다른 제3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함. -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사유서 - 당해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 수입신고서 등 수입채무 확인서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 외환조사및 관세조.......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은행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