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 변동은? A : 임대인의 지위는 당연 승계이기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 금액이나 기간에 착오가 발생하여 신 구 임대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종전의 계약 내용을 확인 받을 필요성은 있으며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

Q :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 변동은? A : 임대인의 지위는 당연 승계이기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 금액이나 기간에 착오가 발생하여 신 구 임대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종전의 계약 내용을 확인 받을 필요성은 있으며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

Q :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 변동은? A : 임대인의 지위는 당연 승계이기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 금액이나 기간에 착오가 발생하여 신 구 임대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종전의 계약 내용을 확인 받을 필요성은 있으며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

Q : 중개업자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 성명을 전산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서명"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명 날인" 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 을 의미하는지? A :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중개업버‘ 제 16조 제2항의 "서명 날인" 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Q : 중개업자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 성명을 전산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서명"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명 날인" 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 을 의미하는지? A :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중개업버‘ 제 16조 제2항의 "서명 날인" 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Q : 중개업자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 성명을 전산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서명"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명 날인" 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 을 의미하는지? A :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중개업버‘ 제 16조 제2항의 "서명 날인" 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Q : 중개업자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 성명을 전산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서명"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명 날인" 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 을 의미하는지? A :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중개업버‘ 제 16조 제2항의 "서명 날인" 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Q :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A : 최초의 대항력은 소멸되고 새로이 전입한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이 발생한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은 있고 본인만 이동하였다 돌아온 경우는 최초의 대항력이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