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조심-2018-서-2217, 2018.10.18[ 제 목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사업개시일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구 분내 용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중소기업의 범위 등(법인세법 §25, 법인세법 §27의2, 법인세법시행령 §39 ③)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법인세법시행령 §39 ③에 해당하는 법인은 ① 접대비 한도,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인정되는 최소 한도(임직원 전용보험에 강비하였으나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 ③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 ④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를 다른 일반 법인의 50%로 적용하여야 함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세법 §60의2)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법인세법시행령 §39 ③에 해당하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성.......

(현황) 해당 법인은 대표이사(아버지)가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회사였으나, 차등배당을 하고자 2018.11월에 딸(미성년자)에게 주식 1%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99%, 딸 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증여당시의 평가액은 20백만원(1차 증여)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시에 1억원의 배당을 하고자 하며 아버지는 배당을 포기하고 미성년자인 딸이 1억원 전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딸이 받는 초과배당액은 단순하게 1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추가증여세를 계산해보면, [1차증여(주식증여, 2018년) 20,000,000+2차증여(최대주주로부터의 초과배당액 100,000,000, 2019년)-20,000,000(미성년자.......

1. 2016년에 공제 받고 2018년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고용유지를 2년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된 세액이 추징되는가요?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후 2년 내에 폐업하는 경우 등 공제받은 상당액에 대해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받은 감면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15년에 결손으로 인하여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하여 2016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변동이 없었으나 이월받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2018년에 청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2년간 고.......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출처 : 서울지방국세청) 유형별 유의할 사항 ⑴ 원가 과다 계상 □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 §19 【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검토할 사항(출처:서울지방국세청) 1. 기본사항 검토 □ 법인세 신고서식의 기본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토 ○ 법인 구분[내국, 외국, 외투(비율 %)] 및 종류(일반, 중소 등)별 구분 ○ 주식변동 여부 및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서 제출 여부 ○ 분납할 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및 세무조정자 번호 등 □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 여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임 ○ (매출액 적합 여부)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어야 함 * 매출액(규모)기준 : 업종별로 400, 600, 800, 1,000, 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

번호분 야신고 시 유의할 사항(자료 : 서울지방국세청)1합병합병법인(A)이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합병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여야 함.[A(B)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A(B)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2분할인적･물적 분할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3외국납부세액공제’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

◎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본점 상가건물에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사업개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지번을 달리하는 농지(전)를 임대를 개시하였습니다. 본점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본점에서 계산서 발행가능 여부지번을 달리하는 농지(전)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어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지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2) 임대료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가능 여부토지임대의 경우 계산서 말고 영수증을 발급해도 가산세 등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본점이 발주, 계약, 대금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