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다음과 같이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① A주택 : 2014년 8월 아파트 취득(취득가 2억) ② B분양권 : 2022년 6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취득가 4억), 2023년 7월 완공 예정 ③ C주택 : 2020년 8월 아파트 취득(취득가 3억), 2023년 7월 양도 예정 ▣ 질의사항 위의 상황에서와 같이 C주택 양도(과세) 후 A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받기 위하여 언제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되나요? [답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종전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되는 제도가 폐지되므로 비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부가, 서면-2017-부가-2574 [부가가치세과-492] , 2018.03.16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국내외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 상황 2021년 12월에 간이사업자로 개업을 하고 2021년 12월에 유형자산을 1,1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간이과세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 질문 2022년 3월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계산에 적용되는 경과기간수는 1 인가요? 아니면 2를 적용하나요? 재고매입세액공제 =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50%) × 10/110 × (1 – 0.5% × 110/10) [답변]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간이과세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2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

▣ 사실관계 2001년에 취득한 주택(서울 소재)을 소유자인 피상속인(부)이 사망(2016년)하면서 상속주택 1주택만을 상속인인 배우자(乙, 지분율 3/7), 자녀 2명(丙, 丁 각각 지분율 2/7)으로 상속등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22년에 해당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을)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으며 자녀 2명의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인 2자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별표2]인 보유기간+거주기간 최대 80% 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1세대 1주택인 공동상.......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 특별징수의무자는 ‛21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2년 2월 28일까지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위택스(www.w.......

1. 사실관계 아래의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채무인수 조건의 증여(부담부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① 공시가 : 4억원 ② 은행 담보 : 2억원 ③ 임대보증금 : 3억원, 월세 : 150만원 2. 질의내용 위 부담부증여 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6조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간 형성된 시가(매매가액,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가격 등)로 평가하며 해당 시가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방향),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만일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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